[파이낸셜리뷰=이영선 기자] 정부가 청년층 대상 금융지원책을 잇따라 내놓으면서 중장년층은 소외감을 느끼고 있다. 금융 약자를 위한 정책이라고 하지만 중장년층은 그 혜택에서 제외되면서 뼈 빠지게 일을 해서 결국 청년층에게만 혜택을 주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내놓은 금융 민생안정 대책의 자격 기준은 ‘청년층’이다. 이는 부동산 대책도 비슷한 양상이면서 40대 이상의 중장년층은 ‘대한민국 국민도 아니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청년특례 채무조정제도 등
금융위원회는 청년특례 채무조정제도를 신설하기로 했다. 청년층의 신속한 회생 및 재기를 위해 신용회복위원회 신속채무조정 특례 프로그램을 신설했는데, 종전의 신청자격에 미달하더라도 1년간 한시적으로 이자 감면과 상환 유예 등을 지원한다.
이로 인해 중장년층은 오히려 소외가 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 지원이 주로 청년층에 집중되면서 중장년층은 그 혜택이 제대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다.
복지부는 18일부터 다음달 5일가지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 신청을 받는다. 가입자가 매월 10만원씩 적립하면 정부가 매달 10만원씩 지원금을 더해준다. 3년간 지원하며,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 청년에게는 정부지원금을 월 30만 원씩 더해준다.
하지만 이 역시 가입 대사은 34세 일하는 청년에 한한다. 중장년층은 혜택이 없다는 이야기다.
뿐만 아니라 대출 장래소득 반영 확대 방안 역시 젊은 층의 내집 마련을 돕기 위해 장래에 벌어들일 소득을 미리 반영해 대출한도를 늘려주는 지원안을 담고 있다.
금융 소외 계층으로 인식하지만
청년층을 대상으로 정부가 이같은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은 보유한 자산이나 소득이 적고 신용도가 낮기 때문에 금융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 정부의 논리다.
정부의 지원 손길이 없으면 장기간 사회 복귀 기회가 적어지거나 경제적 자립 기반이 취약해지면서 사회적 비용이 커진다는 것이 이유다.
하지만 중장년층의 부채 역시 심각하다는 논리도 만만치 않다. 부동산 가격 상승, 고령화에 따른 노후 준비 등으로 인해 소득보다 부채 비율이 증가하는 추세다.
지난해 말 발표한 통계청의 ‘2020 중장년층 행정통계’를 보면 금융권 대출 잔액이 있는 중장년층은 56.5%에 달했으며, 소득은 3.8% 늘었는데 빚은 7.1%나 증가했다.
중장년층의 역차별 논란이 나올 법한 상황이라는 것이다. 중장년층의 금융소외는 형평성 논란으로 이어지면서 사회적 불만으로 쌓이게 되며, 그것은 윤석열 정부의 타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