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리뷰] 윤석열 대통령 공권력 투입 시사, 대우조선해양 파업의 운명은

2023-07-19 이영선 기자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리뷰=이영선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대우조선해양 사내하청 파업 현장에 공권력 투입 가능성을 시사 하면서 파업을 둘러싼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파업은 대우조선 하청노동자 노조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전국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가 지난달 2일부터 임금 30% 인상과 전임자 등 노조활동 인정을 요구하면서 시작됐다. 이날로 파업은 49일째 지속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 등이 경남 거제에 위치한 파업 현장을 방문해 대화를 통한 사태 해결에 나서는 분위기다. 윤 대통령은 19일 출근길 기자들에게 공권력 투입 가능성을 시사했다. 윤 대통령은 산업현장 등에서 불법은 방치되거나 용인돼서는 안된다면서 국민이나 정부가 기다릴만큼 기다렸다고 밝혔다.

공권력 투입으로 해결???

이같은 소식에 노동계는 당연히 반발하고 나섰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 40여개 시민사회단체가 함께하는 ‘7.23 대우조선 하청노동자 희망버스’는 이번 주말인 23일 경남 거제로 향할 예정이다. 당장 공권력을 투입해서는 안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하지만 정부의 입장은 확도하다. 여기에 여당 대표인 권성동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공권력 투입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냈다. 이런 이유로 실제로 공권력 투입을 할 것인지 여부에 촉각이 곤두세워졌다. 하지만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 등이 경남 거제에 위치한 파업 현장을 방문하기 때문에 이날 협상 타결을 압박하기 위한 용도로 공권력 투입을 시사한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온다. 왜냐하면 대우조선해양 파업 협상이 거의 막바지에 다달았다는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업계에 따르면 노사 교섭 협상이 어느 정도 결론을 내리는 상태였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윤석열 정부의 노동정책 시험대로

대우조선해양 파업은 윤석열 정부의 노동정책과 앞으로 노조와의 관계설정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미 노동계에서는 윤석열 정부의 노동정책에 대한 비판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공권력 투입까지 시사하면서 노정 갈등이 최고조로 달하고 있다. 따라서 대우조선해양 파업이 어떤 식으로 해결되느냐에 따라 윤석열 정부의 노동정책의 방향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