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준 칼럼] 한국경제발전 70년(4) : 제1차 고도경제성장

2023-07-27     정인준
[파이낸셜리뷰] 1953-1960년 기간 중 한국의 수출은 광물과 농수산물 등 1차 산업 상품 중심이었으며 수출액은 1953년 4,477만$에서 1960년 3,283만$로 감소했다. 국내총생산(GDP)에서 무역이 차지하는 비중은 1.6%에 불과했고 국민경제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더더욱 미미했다. 1960년 까지 수출액은 수입액의 10% 미만으로 매년 대규모 무역적자가 발생했다. 수입에 필요한 외화의 대부분은 미국의 원조에 의해 조달되었는데, 미국의 원조가 수입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45-1960년 기간 중 평균 72%에 달했다. 미국 정부는 수입업자가 달러 원조금을 사용 시 그에 상응하는 원화를 한국은행에 지급토록 했는데, 이는 대충자금(Counterpart fund)로 적립되어 국방비 및 재정투융자 자금으로 사용되었고, 그 액수가 정부 재정지출의 40%를 차지했다. 이승만 정부는 국내 생산이나 제조가 불가능한 필수 소비재나 자본재를 제외한 다른 소비 상품의 수입을 통제하고 국내 유치산업을 육성하는 보호무역 정책을 시행했다. 수입한 원자재(원면,밀,원당)를 가공하여 국내 소비재를 생산하는 三白産業(면방,제분,제당)은 수입대체공업화의 성공사례로 1950년대 연평균 12%의 제조업 성장을 이끌었다.

제1차 고도경제성장(1961-1979)

1961년 5월 군사쿠데타로 집권한 박정희 대통령은 집권 18년간 수출주도형 공업화(1961-1972) 및 정부주도 중화학공업 육성(1973-1979)을 통해 한국이 개도국에서 독일, 일본과 같이 제조업이 강한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발판을 마련했다. 경제개발 정책을 주도한 경제기획원(1961), 한국과학기술연구소(KIST,1966), 한국개발원(KDI,1971) 발족 및 제1차에 이어 제2차 경제개발5개년계획(1967-1971)의 성공적 달성으로 1963-1972년간 실질 경제성장률은 연 평균 10.2%를 기록하였다. 1961-1972년간 정부의 수출주도형 공업화 추진의 성공적 결과는 1961년 국내총생산(GDP)의 40%를 차지했던 농림어업 비중은 1972년 29.4%로 하락하고 제조업 비중은 12.5%에서 20%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970년대 초에는 섬유산업을 중심으로 한 경공업 제품의 수출 비중이 전체 수출의 60%를 초과하게 되었고, GDP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1961년 4.0%에서 1972년 16.6%로 증가하였다. 1961년 수출 10대 품목은 합판을 제외하고는 광물·수산물 등 1차 산업 상품이고, 10대 상품 수출이 총 상품 수출액의 62%를 차지했다. 1970년에 이르면 10대 수출 품목은 섬유류(40.8%), 합판(11%), 가발(10.8%) 등 철광석과 담배를 제외하고는 모두 공산품으로 구성되며, 총 상품 수출의 81%를 차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