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리뷰=이영선 기자]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가 국무조정실의 규제심판제도 1호안으로 지정됐지만 그 운명은 어디로 향할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다.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는 대통령실이 지난달 21일 국민제안으로 부각됐었다. 이에 좋아요가 50만을 넘기면서 1위를 차지했다.
하지만 기술적인 문제 때문에 철회된 상태이다. 이런 이유로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의 정당성을 잃어버렸다는 지적이 나온다.
아니 꺼내만 못했던 의무휴업
대형마트에서는 차라리 꺼내지 아니한만 못했다는 볼멘 소리가 나온다. 이로 인해 오히려 반대 여론이 더욱 강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특히 만5세 초등학교 입학 추진과 연결되면서 졸속 추진이라는 평가도 받으면서 오히려 대형마트 의무휴업의 정당성을 잃어버렸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형마트는 의무휴업 추진을 계속 제기해왔고, 그 정당성을 쌓아가고 있었다. 그런데 국민제안의 기술적 문제로 인해 철회되면서 오히려 그 정당성이 상실됐다는 것이다. 그리고 오히려 반대 여론을 들끓게 만들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반발에 나선 전통시장
전통시장 상인들이 집단행동에 돌입하기로 했다. 전국상인연합회는 오는 8∼12일 전국 1천947개 전통시장에 마트휴업 폐지에 반대하는 현수막을 설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연합회는 이사회를 통해 결정하고 공문을 통해 각 전통시장에 공문이 발송된 상태다.
연합회 관계자는 “전통시장 상인들이 코로나19 피해에서 회복하지도 못한 시점에서 마트휴업 폐지가 논의되는 점이 속상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마트 입장도 이해하지만 적어도 소상공인들의 자립 기반이 어느 정도 마련됐을 때 규제를 서서히 완화하는 게 옳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