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경제상식] 상병수당

2023-08-23     전완수 기자
사진=픽사베이
[파이낸셜리뷰=전완수 기자] 지난 7월 4일부터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시작했지만 현재 최저임금 60% 수준에 그치면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지난 7월부터 우리가 시행 중인 상병수당 시범사업 지원 대상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영업자를 포함한 취업자와 지자체가 지정한 협력사업장의 근로자다. 지급금액은 일 4만3960원으로 올해 최저임금의 60%선이다. 지난 한 달 사례를 보면 지급일수는 평균 10.8일, 지급금액은 평균 46만1569원이었다. 1주 차에는 51건이던 상병수당 신청 건은 시범사업 시행 이후 매주 늘어 4주 차엔 77건이 신청됐다.

상병수당이란

상병수당이란 근로자가 업무 외의 질병이나 부상으로 경제활동이 가능하지 않을 때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급하는 수당 또는 그 제도를 말한다. 질병으로 인한 빈곤을 예방하고, 제때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건강권을 확대하며, 사회 전체적으로는 노동생산성을 높이고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려는 목적으로 운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