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리뷰=전수용 기자] 금융당국이 26조5000억원 규모의 태양광 관련 대출 및 사모펀드에서 일부 부실을 확인했다. 향후 금융권에 대한 추가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국내 태양광 발전업계에 비상이 걸렸다. 현재 은행들은 신규 대출을 꺼리는 것은 물론 기존 대출에 대한 관리 강도까지 높일 것으로 전망되면서 관련 시장이 엄청난 속도로 위축될 것이란 목소리가 나온다.
6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문재인 정부 당시 태양광 발전 활성화 사업과 관련한 문제가 드러나자 최근 금융권을 대상으로 태양광 대출 및 사모펀드 현황을 점검했다. 이를 통해 일부 부실을 확인하고 후속 조치를 논의 중이다.
금감원은 기존에 알려진 은행과 증권사에 더해 보험, 카드, 저축은행 등 모든 금융권을 대상으로 점검에 나섰다.
태양광 관련 대출, 사모펀드 등 관련 신용 공여를 모두 점검해 취합 및 분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태양광 대출의 경우 정책 자금 대출과 금융사 자체 대출을 구분해 익스포저(위험 노출액) 규모를 파악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익스포저는 태양광 대출 관련 취급 규모와 현재 잔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 보는 것이며 초과 담보대출은 단편적으로 얘기하기 어려워 좀 더 들여다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윤창현 의원실이 금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태양광 대출과 관련된 신용 공여는 정부 재정 12조1000억원, 금융공공기관 5조7000억원, 은행 5조6000억원, 펀드 3조1000억원 등 총 26조5000억원이다.
금융권 전체의 태양광 대출 및 펀드 규모는 권역별로 대출 등이 겹치는 분야가 있지만 은행권의 태양광 대출은 5조6088억원이며, 이 가운데 담보 초과 대출 건수는 1만2498건, 금액은 1조4953억원이었다.
국내 10대 자산운용사가 보유한 태양광 사모펀드 수는 50개로 설정액은 3조1387억원 수준이다. 이지스자산운용의 손자회사인 이지스리얼에셋은 500억원의 손실 위기에 처해있다.
금융공공기관 자금은 5조7000억원이다. KDB산업은행이 대출 3914억원, 중소기업은행이 대출 662억원, KDB인프라자산운용이 펀드 3조4680억원 설정에 투자는 2조3479억원이었으며, 한국성장금융은 펀드 1조7598억원을 설정하고 투자는 1901억원이었다. 여기에 신용보증기금은 1조5512억원을 대출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지난 4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기자들에게 금융권 태양광 대출 실태와 관련해 업권별 자료를 취합해 현황을 파악 중이라며 “지금 단계에서는 현황 파악이 우선이고 그 이후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는 정도의 말밖에 드릴 수 없다”고 말한 바 있다.
사진=픽사베이
관련 중소업계 ‘비상’
금융당국의 이같은 움직임에 태양광 관련 업계에는 비상이 걸린 모양새다. 특히, 중소기업들의 경우 시장 축소가 불보듯 뻔하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면서 직격탄을 맞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태양광 업계에 따르면 돈줄이 막히는 현 상황이 1년만 지속돼도 중소·중견기업의 최대 30%는 고사할 것이라며 우려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탄소중립 흐름에 맞춰 재생에너지를 조달해야 하는 산업계 역시 불안한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
금감원의 태양광 부실대출 조사가 시작되면서 은행들은 태양광 대출을 굉장히 신중하게 취급하고 있다.
시중은행 한 관계자는 “현재까지 태양광 신규 대출을 전면 중단하라는 지시가 내려오지는 않았지만, 현재 시점부터는 굉장히 보수적으로 대출 심사를 진행할수 밖에 없다”고 귀뜸했다.
현재 태양광에 들어갈수 있는 돈줄이 막힌 만큼 당분간은 태양광 발전 사업을 신규로 벌이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굉장히 지배적입니다.
그동안 태양광 대출은 기업대출에 속해서 사업비의 80% 가량을 받을 수 있었고, 추가로 신용대출을 통해서 사업비 전체 또는 그보다 많은 자금을 빌릴 수 있었다.
실제로 올해 들어서 태양광 벌전 신규 설치는 급격히 위축되고 있다. 윤석열 정부가 태양광 및 신재생에너지에서 원전으로 완전히 방향을 틀었기에 현재 태양광 시장은 너무나도 어두운 미래를 앞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