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엄중한 안보 현실 직시해야

2022-10-11     파이낸셜리뷰
[파이낸셜리뷰] 북한의 도발이 그야말로 위험에 직면해 있을 정도이다. SRBM에 이어 SLBM 등의 도발에 이어 150대 전투기가 출격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북한의 도발이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지만 이번만큼 안보 위기가 닥쳐온 적이 없을 정도이다. 현대전은 대량살상무기에 의해 이뤄지기 때문에 전쟁이 발발하면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간다. 무엇보다 우리나라는 빠른 산업화로 인해 선진국 대열에 들어간 상태이다. 이런 상황 속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산업기반이 붕괴되기 때문에 그것을 복구하는데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린다. 이런 이유로 안보는 매우 중요하다. 특히 경제적인 관점에서도 안보는 매우 중요하다. 안보가 불안정하면 당장 주식시장부터 요동을 치기 마련이다. 이와 더불어 환율과 금리 등등에도 영향을 미친다. 이런 이유로 안보가 단순히 안보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경제적인 상황과도 매우 밀접하다. 이에 안보의 엄중한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그리고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안보가 불안한 우리나라에 투자를 하고 싶어 하겠는가를 따져야 한다. 안보는 안보가 아니라 종합적인 정책이 돼야 한다. 그것은 경제적 안보도 포함이 된다. 안보는 경제이고 경제가 안보라는 점을 인지해야 한다. 그리고 그에 따른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이는 여야를 떠나서 이뤄져야 하는 정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