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카카오 대란서 나타난 데이터 독과점 문제

2023-10-17     파이낸셜리뷰
[파이낸셜리뷰] 카카오가 지난 주말 동안 먹통이 됐다. 지난 15일 오후 3시 19분 SK C&C 판교 데이터센터 지하 3층 전기실에서 화재가 발생해 3분 뒤 데이터센터에 있는 서버 서비스 전원이 차단됐다. 그러면서 카카오톡, 포털사이트 다음, 카카오T 등 애플리케이션 등이 먹통이 됐다. 그야말로 대한민국이 정지된 모습이었다. 현재도 복구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정치권에서는 데이터 독과점 문제에 대해 깊은 고민을 하기 시작했다. 카카오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골목상권 침해 논란에 휩싸였는데 올해에는 데이터 독과점 문제에 대한 국감이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데이터 독과점은 상당히 오랜기간 지적된 문제였지만 개선될 기미는 전혀 보이지 않았다. 처음에는 ‘무료’를 미끼로 해서 결국 데이터를 독과점했고, 그 데이터를 바탕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구조를 만들었다. 그러면서 다른 데이터업체들이 시장에 진입하지 못하게 만들었다. 문제는 이런 데이터 독과점에 따른 사회적 책임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런 이유로 데이터 독과점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데이터는 누구나 다 사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야만 데이터 독과점에 따른 수익을 특정 업체가 독과점 하는 것을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데이터 독과점 문제는 반드시 고민해서 해결해야 할 문제이다. 그래야만 데이터 안보와도 연결되는 대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