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리뷰=어기선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국회서 시정연설을 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전면 불참하기로 했다. 야당이 시정연설 보이콧을 하는 것은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야당 의원들이 국무총리 대독 형식의 시정연설에 불참한 사례는 있지만 대통령이 직접 나서는 시정연설에 아예 입장하지 않은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해외 순방 중 '비속어 논란', 종북 주사파 발언, 검찰과 감사원의 전방위적 수사·감사에 대해 사과하지 않으면 협치의 의지가 없다는 것으로 간주하면서 시정연설 보이콧을 한 것이다.
시정연설은 노태우때부터
시정연설이란 정부의 예산안을 대통령이 국회에 제출할 때 예산안에 관해 설명하는 연설을 말한다.보통 내년도 예산안을 제출하는 10월과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는 6월에 이루어진다. 시정연설(施政演說)이라는 한자어에서도 나타났듯이 시정 즉 정치를 베푼다는 의미로 전제군주 시대나 통했던 단어를 사용했다는 점에서 시정연설이라는 단어의 부적절성도 언급되기도 했다.
시정연설은 1988년 노태우 당시 대통령이 처음 시작했다.당시 노태우 대통령은 취임 첫해에 첫 시정연설을 시작했다.
1988년 4월 총선으로 여소야대 정국이 꿀졌다. 87년 민주화운동 이후 5공 청산과 민주화 추진 요구가 여소야대 정국을 통해 봇물 터지듯이 터져 나왔다.
국민들은 노태우 정권을 군부정권의 연장선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이런 이유로 1989년 새해 예산안 편성을 위해서는 민심을 달래야 하는 상황이 됐다. 이런 이유로 노태우 당시 대통령은 우리나라에서 첫 시정연설을 하면서 국민과 국회를 달래줘야 했다.
노태우 대통령은 민주화 추진에 대해 약속을 했고, 경제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는 등 국민과 국회를 달래는데 총력을 기울였다.
15년 후 노무현 대통령은
그 이후 시정연설이 없다가 15년 후 2004년 노무현 대통령이 시정연설을 했다. 10월 13일 시정연설에 나선 노무현 대통령은 원고에 없던 ‘재신임 국민투표’를 내세웠다. 최도술 당시 청와대 총무비서관 금품수수 등 최측근 비리 문제가 터지면서 정면돌파를 선택한 것이다.
재신임 투표 시기를 12월 15일로 구체적인 시기까지 제안했었다. 노무현 대통령은 특유의 달변 솜씨로 여러 가지를 제안했는데 그 중에는 토지공개념도 있었고 행정수도 이전 등도 있었다.
이명박 대통령은 2008년 시정연설을 했는데 그것은 광우병 파동으로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운동이 전국적으로 확산됐기 때문이다.
이에 이명박 대통령은 ‘녹색성장’과 ‘규제개혁’ 등을 내세웠다. 어수선한 정국을 돌파하기 위한 것으로 경제위기를 내세운 것이다.
창조경제 내세운 박근혜
박근혜 대통령은 취임 1년차에 시정연설을 했는데 당시 외국인투자촉진법과 관광진흥법 등이 쟁점이 되면서 여야의 갈등이 최고조로 달했다. 그러면서 창조경제를 내세웠다.
문재인 대통령은 추경과 관련해서 시정연설을 한 첫 번째 대통령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6월 12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추경 처리를 당부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예산안 시정연설 5회와 1차례 추경까지 모두 6차례 시정연설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