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리뷰] 지난해 음악 저작권 징수 세계 9위 올라

2023-11-02 이영선 기자

사진=픽사베이

[파이낸셜리뷰=이영선 기자] 지난해 우리나라 음악 저작권료 징수 금액이 세계 9위에 올랐다. 2일 국제저작권관리단체연맹이 내놓은 ‘2022 국제 징수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음악 분야에서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의 저작권료 징수액이 지난해보다 16% 늘어나면서 약 2억100만 유로(약 2818억원)에 달했다. 이는 7위인 캐나다와 8위인 호주에 이어 세계 9위 규모다. 이는 전년도 10위에서 한단계 상승한 기록이다. 아울러 1위는 미국이었고, 프랑스와 일본이 각각 2위와 3위였다. 한음저협은 2019~2021년 디지털 분야가 53.2% 성장했고, 2021년 디지털 분야 징수액이 1억100만(약 1415억원) 유로를 기록해 전체 징수액 2억100만 유로 중에서 50.5%를 차지하기도 했다. 특히 그중 전송사용료는 전년보다 24% 증가해 1362억원을 징수했다. 반면 지난해 라이브·배경음악 분야 징수액은 전년보다 20.1% 감소했다. 한음저협은 “지난해는 세계적으로 큰 폭의 징수액 감소를 겪은 2020년과 달리 각국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과 디지털 분야 성장 덕에 징수액이 증가세로 전환됐다”며 “우리나라는 전년도 10위에서 한 계단 상승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GDP 대비 저작권료 비중은 0.014%로 38위에 머물렀다. 한음저협은 “디지털 분야의 강세 속에서 전체 징수액은 증가했지만, 아직 대한민국 국가 수준에는 한참 못 미친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세계 평균의 10분의 1 수준에 머물러 있는 공연사용료와 더불어 OTT 사업자들의 저작권료 미납 등으로 지식재산 분야에서 성장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