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639조 새해 예산안, 여야 협치의 정신 깃들기를

2023-11-14     파이낸셜리뷰
[파이낸셜리뷰] 국회가 이태원 참사 애도 기간이 공식적으로 끝나자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본격 돌입했다. 재정건전성을 중시하는 여권과 민생예산 확충을 내세우는 야권의 정면 충돌이 불가피해 보인다. 이번 새해 예산안은 온전한 윤석열 정부의 기획재정부가 세운 새해 예산안이라는 점에서 여야의 신경전은 거세질 수밖에 없다. 여당은 윤석열 정부의 첫 새해 예산안이기 때문에 사수한다는 입장이지만 야당은 여당의 민생·안전 예산 삭감을 언급하면서 수정을 하겠다고 버티고 있다. 소수 여당과 거대 야당의 정면충돌 속에서 과연 어떤 결과물을 내놓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특히 639조원이라는 새해 예산안이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 심사에 신중해질 수밖에 없다. 예산안 법정기한이 12월 2일인 점을 감안하면 11월에 사실상 협상이 마무리가 돼야 한다. 그런 점에 비쳐보면 시간이 많지 않다. 보름 정도 남은 시간 동안 639조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다뤄야 한다는 점에서 시간이 촉박할 수밖에 없다. 이런 이유로 여야 모두 자신의 뜻을 관철하기 위해 상대 정당의 말을 귀 기울일 생각이 아예 없어 보인다. 하지만 여야 협치의 정신이 발휘돼야 하는 것도 새해 예산안 심사이다. 여야 모두 협상의 테이블에 마주 앉아 머리에 쥐가 날 정도로 서로 대화를 해야 한다.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는 이런 여야 협치의 정신이 깃들어져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하지만 바람은 바람일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