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통한 과거리뷰] 폐기물 계란 사건

2023-11-23     어기선 기자
사진=픽사베이
[파이낸셜리뷰=어기선 기자] 고물가에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불안심리로 인해 2년 전 있었던 계란 대란이 재연될 우려가 있다. 고병원성 AI) 예년보다 빠르게 번지면서 대규모 유행과 살처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21일 기준 계란 한판(30개 특란) 가격은 6590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10.1% 올랐다. 평년 대비로는 17.4% 높은 수준이다.

폐기물 계란이란

우리나라에는 유달리 계란 파동이 많이 발생했다. 그 중 유명한 사건이 폐기물 계란 파동이었다. 2015년 2월 13일 경기도 평택시에 위치한 한국양계축협의 달걀 가공공장에서 폐수 처리장으로 들어가야 될 폐기물 계란을 정상 달걀과 섞어, 롯데제과, 해테제과 등 대형 식품업체와 학교 급식 담당업체에 식품 원료로 공급했다가 적발된 사건이다. 해당 사건이 보도되면서 시민의 분노가 폭발했고, 한국양계축협은 홈페이지를 통해 대국민 사과를 했으며, 문제의 달걀 가공공장은 잠정 폐쇄를 했다. 이에 양계축협 조합장은 자진사퇴를 했고, 경기 평택경찰서는 사퇴한 한국양계축협 조합장과 달걀 가공공장장 등 4명을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 수사했다. 결국 전직 한국양계축협 조합장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달걀 가공공장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그리고 롯데제과와 해태제과 등은 전량 폐기를 해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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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계란은 최근까지도

폐기물 계란 사건은 이렇게 종식되는 것 같지만 최근까지도 논란이 됐다. 그 이유는 한국양계축협이 계란값을 달라고 해태제과를 상대로 소송한 사건이 벌어졌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법 제46민사부는 한국양계축산업협동조합이 해태제과를 상대로 계란값 8억 6천만원을 달라고 청구한 물품대금 청구소송에서 거꾸로 양계축협이 해태제과에 7억여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린바가 있다. 당초 해태제과는 폐기물 계란 파동으로 인해 폐기물 계란을 전량 회수하고 폐기를 했다. 그런데 양계축협이 소송을 건 것이다. 이에 해태제과가 분노했다. 원인 제공은 양계축협에서 했는데 오히려 소송을 당한 것이 억울했다. 해태제과가 폐기를 하면서 얻은 손해가 제품비용 32억여 원, 물류비용 1억 원, 폐기비용 5500만 원, 언론대응비용 2800만 원 등이라면서 양계축협이 배상하라고 반소를 청구했다. 결국 1심 법원은 해태제과의 손을 들어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