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 치 앞을 내다보기 힘든 정국, 새해 예산안은 어디로
2023-12-13 파이낸셜리뷰
[파이낸셜리뷰]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이 지난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가 되면서 그에 따라 정국은 그야말로 한 치 앞을 내다보기 힘들게 됐다.
여야 모두 자당 이기주의에 빠지면서 새해 예산안 처리가 불투명하게 됐다.
예산안은 국가 경제를 뒷받침하는 것은 물론 서민 경제를 뒷받침하기도 한다. 이런 이유로 새해 예산안이 12월 31일까지 통과되지 못한다면 준예산을 편성해야 한다.
그로 인해 서민들에게도 피해가 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 가뜩이나 힘든 시절을 보내고 있는 서민들에게는 그야말로 청천벽력 같은 소리라고 할 수 있다.
여야의 자당이기주의에 의해 고통 받는 사람들은 서민이라는 점을 국회의원 스스로 알아야 한다. 자신들이 얼마나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는지도 알아야 한다.
그 권한을 어떤 식으로 휘두르느냐에 따라 서민의 경제가 죽고 살리고가 결정된다는 것 역시 알아야 한다.
자당 이기주의도 좋지만 서민들을 죽여가면서 자신들은 살아남는 그런 자당이기주의는 벗어나야 한다.
여야 모두 현 상황의 심각성을 깨닫고 머리를 맞대고 최적의 예산안을 도출해야 한다. 그래야만 서민들의 경제가 죽지 않고 살아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