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속 오늘리뷰] 12월 23일 토머스 맬서스 사망
2023-12-23 어기선 기자
맬서스 인구론
맬서스 인구론은 인구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지만 인간의 생존에 필요한 식량은 산술급수적으로 증가하기 때문에 훗날 식량이 부족해 사회가 극도로 혼란해질 것이라고 예측한 이론이다. 핵심 이론은 인구 증가 속도가 식량 생산 속도를 따라잡을 수 없기 때문에 인구 증가를 억제해야 한다는 것이다. 맬서스 인구론은 저소득층의 인구를 제한함으로써 그에 따른 경제적 부작용을 최소화하자는 의미에서 만들어졌다. 부자들의 인구가 아니라 저소득층 인구를 제한하는 이유는 저소득층이 증가하게 되면 그에 따라 부의 양극화로 인한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저소득층 인구를 제한해서 사회적 문제를 미리 예방하자는 차원이었다. 그것은 저소득층 인구를 줄임으로써 그에 따라 부의 파이를 키워서 나눠먹자는 것이었다.영국 산업혁명에 영향
맬서스 인구론은 근대 국가의 인구정책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 그러면서 산아제한정책이 나왔다. 우리나라에서도 산아제한정책을 내놓은 것도 맬서스 인구론에 기초를 한다. 하지만 이로 인해 저출산이라는 부작용이 발생하면서 오늘날 비판을 많이 받고 잇다. 이에 20세기 중반에 수많은 경제학자들로부터 공격을 받았고, 오늘날에는 사장된 이론이 됐다. 맬서스 인구론의 핵심은 모두의 이익과 행복을 위해서 저소득층의 인구를 줄여야 한다는 것이다. 가능하면 결혼이나 출산을 늦추거나 안하는 것이 가장 좋고, 적극적인 방법으로 전쟁이나 기아를 언급했다. 이 이론을 영국 총리가 수용하면서 빈민법을 개정했으며, 빈민복지를 없애버렸다. 산업혁명을 거치면서 영국의 수많은 노동자들이 비참한 생활을 하게 된 것은 맬서스 인구론 때문이라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이기도 하다. 맬서스 인구론은 찰스 로버트 다윈에게 영향을 주면서 ‘종의 기원’에도 영향을 끼쳤는데 이른바 적자생존으로 이어졌다.맬서스 인구론 사장된 이유
맬서스 인구론이 현재 사장된 이유 중 가장 중요한 이유는 기술 혁신에 따른 농업 생산력이 대폭 증가했다는 점이다. 오늘날 인구가 많기 때문에 사람들이 굶어죽는 것이 아니라 식량의 재분배가 이뤄지지 않아서 굶어 죽는 사람들이 있다. 오늘날 농업생산량은 전세계 인구를 먹이고도 남는다. 하지만 식량의 재분배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먹을 사람들은 먹지만 굶는 사람들은 계속 굶으면서 기아에 허덕이다가 사망을 하게 된다. 또 다른 이유는 노동생산인구의 감소로 이어진다는 점이다. 우리나라가 산아제한정책의 부작용을 가장 많이 겪는 나라 중에 하나가 된 것도 맬서스 인구론을 과거 정부에서 무비판적으로 수용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노동생산인구의 감소는 물론 내수시장이 축소되면서 경제성장에 상당한 걸림돌이 되고 있다. 또한 동북아 지역 고령화의 주범이기도 하다. 일본이나 우리나라가 산업발전 시기에 맬서스 인구론을 도입하면서 산아제한정책을 구사했다. 그것은 농업생산성이 인구 증가를 따라잡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하지만 그로 인해 출산율이 떨어지게 됐고, 이에 고령화가 급격하게 진행되면서 경제성장 자체가 떨어지게 된 원인이 되고 있다.지구 환경적인 차원에서
이런 이유로 맬서스 인구론이 현재 사장된 이론이지만 지구 환경적인 차원에서 맬서스 인구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맬서스 인구론은 저소득층 산아제한정책을 통해 자유주의 경제체제를 유지하자는 것이었지만 현대사회에서의 맬서스 인구론의 의미는 지구를 위해서 산아제한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환경오엄, 지구 온난화에 따른 기후 위기, 실업, 저소득층 증가로 인한 양극화 현상 등을 감안한다면 맬서스 인구론은 필요하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