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리뷰=이영선 기자] 건설업계가 미분양 주택을 정부가 우선 구입해줄 것을 요구했지만 정부는 분양가부터 낮춰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건설업계와 정부 간의 신경전이 거세지고 있다.
국토교통부 ‘2022년 12월 주택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말 전국 미분양 주택은 6만 8천107가구로 전월보다 17.4%(1만80가구) 증가했다. 이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언급한 위험선 6만 2천가구를 넘어서는 수치다.
이에 지난달 31일 대한주택건설협회는 공공매입임대주택으로 미분양 주택을 우선 매입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HUG)를 통한 환매조건부 매입을 다시 시행해달라고 건의했다.
정원주 주택건설협회 회장은 주택 건설업계의 위기가 금융권 등 거시경제 전반으로 확산되지 않기 위해 정부가 선제적인 조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건설사들이 과도한 이익을 보려는 것이 아니라면서 자금을 확보하지 못한 건설사들이 현재 어렵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원 장관은 1일 자신의 SNS를 통해 분양가를 낮추는 것이 전제돼야 한다는 점을 밝혔다.
원 장관은 미분양 주택이라는 것이 결국 소비자들이 ‘그 가격’으로 구입하지 않겠다는 주택이라면서 미분양 중 분양가를 낮추니 바로 판매된 사례가 있었다면서 건설사들의 자구책이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비싸서 소비자들이 사지 않는 주택을 정부가 세금으로, 건설사가 원하는 가격에 살 수 없다는 것이다.
정부가 미분양 주택을 구입할 수 있는 것은 국민적 합의를 전제로 하는 것은 물론 분양가를 인하하는 등 건설사의 자구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