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통한 과거리뷰] 오색케이블카

2024-02-27 어기선 기자

지난

[파이낸셜리뷰=어기선 기자] 강원도 40년 숙원사업인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에 청신호가 켜졌다. 내년에 착공해 2026년 준공을 목표로 하는 사업에 속도를 내게 된 것이다.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환경영향평가 협의기관인 원주지방환경청은 조건부 협의 의견을 양양군에 통보했다고 27일 밝혔다. 상부정류장 구간 규모 축소 등을 조건으로 내걸었지만 수년만에 사업 추진에 동의한 것이다. 이는 4년 만이다. 2019년 9월 환경영향평가에서 ‘부동의’결정이 내려졌지만 이번에 환경영향평가에 동의를 한 것이다. 당시 부동의로 전면 백지화 위기에 몰리게 됐지만 2020년말 국민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사업자인 양양군이 제기한 부동의 협의의견 취소 행정소송에서 ‘인용’ 결정을 내리면서 정상화되는 듯했다. 하지만 이듬해 4월 환주환경청이 재보완을 요구하면서 장기표류했다. 강원도는 올 8월 지방재정투자심사를 신청하는 등 연내 나머지 인허가 절차를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이며, 이어 내년 착공, 2026년 준공시키겠다는 계획이다.

최순실 게이트 연루설에 휘말리기도

오색케이블카 사업은 최순실 게이트에 휘말리기도 했다. 이에 강원도는 이에 대해 해명을 하기도 했다. 2016년 당시 이정미 정의당 의원이 2012년과 2013년 환경부에서 환경 문제로 반려했던 사업이 2014년 갑자기 추진된 것에 대해 최순실과 연루가 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 의원은 “설악산케이블카 건설이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의 설립과정에서 모금을 주도한 이승철 전경련 부회장 건의,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 김종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에 의해 추진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강원도는 해당 사업은 평창올림픽 개최 결정(2011년 7월) 전 결정됐고, 2007년 동·서·남해안특별법 제정 시 케이블카 논란이 발생해 이후 사회적 합의를 통한 자연공원 케이블카 가이드라인 제정(2008년 12월), 국립공원 케이블카 시범사업 추진방침 결정(2010년 10월) 등 절차를 거쳐 추진됐다면서 최순실 게이트와는 무관하다고 밝히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