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리뷰] 공정위, 통신·은행 직권조사 착수
2024-02-27 이영선 기자
[파이낸셜리뷰=이영선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통신·은행 업계에 대한 대대적인 직권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에서 해당 업계의 불공정거래 행위 여부 등을 살펴본다는 계획이다.
공정위 감시국은 SK텔레콤·LG유플러스·KT 등 이동통신 3사에 조사관을 보내 현장 조사를 벌이고 있고, 카르텔조사국도 신한·KB국민·하나·우리·NH농협 등 5개 은행에 대한 현장 조사에 착수했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5일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금융·통신 분야의 독과점 해소를 지시한 것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지난 23일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으로부터 ‘금융·통신 분야의 경쟁시스템을 실효화하는 방안’을 보고받은 윤 대통령은 “국민의 과도한 부담을 유발하는 과점 체제의 지대추구 행위를 억제할 수 있는 방안을 확실히 강구하라”고 재차 지시했다.
이통 3사에 대한 직권조사는 사실상 과점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불공정 거래 행위를 통해 시장 경쟁을 제한했는지 등을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은행의 경우 예대 금리나 고객 수수료 등을 담합했는지 등을 전반적으로 살펴볼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