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리뷰] 최근 학교폭력 논란이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다. 연예계는 물론 정치권에서도 학폭 이슈는 피해가지 못하고 있다.
이런 이유로 학폭 가해학생에 대한 제재가 강화될 전망이다. 교육부가 학교폭력 가해자의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 징계 이력의 보존 기간을 현행 ‘졸업 후 2년’에서 더 연장하고 대입에도 이를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서다.
이는 교육부가 학폭을 근본적으로 뿌리 뽑을 수 있게 노력하겠다는 것이다. 당장 학폭 근절을 위해 엄벌주의가 필요하다는 여론도 뜨겁다. 10년 간 학생부의 징계 기록을 남기는 등 강하게 처벌한다면 학폭 문제가 자연스럽게 줄어들 것이라는 이야기도 있다.
하지만 그로 인해 가해학생들이 사회에 진출했을 때 받을 피해 역시 고려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한순간의 잘못이 평생의 책임이 된다면 너무 가혹하다는 것이다. 물론 학폭은 반드시 근절돼야 하지만 그것이 ‘엄벌주의’로 모든 것이 해소될 수 없다는 것이다.
엄벌주의와 온정주의 사이에서 가장 근본적인 대책은 학폭이 일어나는 것을 예방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것은 단지 엄벌주의로 해소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학폭이 얼마나 나쁜 행위인지를 가해학생 스스로 깨닫게 우리 사회가 만들어야 한다.
그것은 단순히 엄벌주의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우리 사회가 학폭에 대해 이제는 진지하게 고민하고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야 한다.
그래야만 가해학생들도 사회에 진출했을 때 불이익을 덜 받을 수 있다. 또한 죄를 깊게 뉘우치고 반성을 한다면 그에 따른 용서도 해주는 사회적 아량도 필요하다. 물론 그 반성은 ‘피해자’에 대한 반성이어야 하지 ‘사회’에 대한 반성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