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리뷰=어기선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일본은 이미 수십 차례에 걸쳐 우리에게 과거사 문제에 대해 반성과 사과를 표한바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표적인 사례로 일본이 한국 식민 지배를 따로 특정해 통절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의 사과 표명을 한 1998년 ‘김대중-오부치 선언’과 2010년 ‘간 나오토 담화’를 꼽았다.
이번 한일정상회담에서 일본 정부는 김대중-오부치 선언을 비롯해 역사 인식에 관한 역대 정부의 입장을 전체적으로 계승하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밝혔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1965년의 한일기본조약과 한일청구권협정은 한국 정부가 국민의 개인 청구권을 일괄 대리해 일본의 지원금을 수령한다고 돼 있다고 이야기했다.
김대중-오부치 선언은
1998년 10월 8일 일본을 공식 방문한 김대중 당시 대통령이 오부치 게이조 일본 총리와 ‘21세기의 새로운 한·일 파트너쉽 공동선언’을 발표했다. 이것이 김대중-오부치 선언이다.
핵심 내용은 ‘30억불 상당의 일본 수출입은행에 의한 금융지원’, ‘공과대학 학부 유학생의 상호 파견’, ‘일본 대중문화 개방’, ‘한일간 국회의원 교류’, ‘한일 안보정책 협의회 실시 및 국방 당국간 방위교류’, ‘대북정책에 관한 한·일 정책협의 강화’, ‘북한 핵·미사일 문제에 대한 협력’ 등을 약속했다.
그러면서 오부치 총리는 일본이 과거 한때 식민지 지배로 인하여 한국 국민에게 다대한 손해와 고통을 안겨 주었다는 역사적 사실을 겸허히 받아들이면서, 이에 대하여 통절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의 사죄를 했다.
김대중-오부치 선언는 일본이 최초로 한국을 지칭한 사고였고, 담화형식이 아니라 공식문서화 했다.
이에 김대중 대통령은 일본 국회에서 “50년도 안 되는 불행한 역사 때문에 1,500년에 걸친 교류와 협력의 역사 전체를 무의미하게 만든다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본에게는 과거를 직시하고 역사를 두렵게 여기는 진정한 용기가 필요하고, 한국은 일본의 변화된 모습을 올바르게 평가하면서 미래의 가능성에 대한 희망을 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고 발언했다.
일본 대중문화 개방
김대중-오부치 선언의 후속 조치 중 하나가 바로 일본 대중문화 개방이다. 일본 대중문화 개방은 1998년 10월 20일부터 2004년까지 6년 동안 4차례에 걸쳐 일본 대중문화 수입 허용 정책이다.
199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일본 문화는 왜색이라면서 금지를 해왔다. 이런 가운데 김대중 정부 당시 일본 대중문화 개방은 그야말로 여론의 역풍을 맞기 충분했다.
하지만 오늘날 한류를 생각하면 신의 한수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왜냐하면 일본 대중문화 개방으로 인해 국민들도 일본 대중문화를 접할 기회가 있으면서 그 이전까지 국내 연예계와 문화계에 암암리에 번져 있던 왜색 문화가 근절되는 계기가 됐기 때문이다.
그 이전까지만해도 방송 프로그램에는 일본 방송의 표절 방송들이 많이 있었다. 하지만 일본 대중문화 개방이 되면서 그에 따라 일본 방송을 더 이상 표절할 수 없게 되면서 다양한 창의적인 사고를 하게 됐고, 그에 따라 점차 문화의 다양화가 이뤄졌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드라마 등이 일본으로 수출되면서 한류의 열풍이 불기 시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