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민간기업 CEO 선임, 정치권 외압 없어야

2024-03-27 파이낸셜리뷰

[파이낸셜리뷰] 민간기업 CEO 선임에 정치권 외압이 상당히 심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일부 기업은 필경 민간기업이고, 정치권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지만 대주주가 없는 분산기업이다 보니 회장을 선출하는데 있어서 여러 외압이 작용하는 것이 현실이다. 이는 국민연금이 자연스럽게 대주주가 되면서 국민연금이 회장 선출을 좌우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국민연금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권의 눈치를 봐야 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일부 민간기업의 CEO 변경에는 정치적 외압이 작용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이것이 결코 바람직하냐라고 따졌을 때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권이 바뀔 때마다 소위 전리품을 나눠주는 형태로 일부 민간기업 CEO 자리를 배정한다. 이런 이유로 경영 전문가 여부는 중요한 문제가 되지 않고, 정권의 눈치를 제대로 살피는 사람인지 여부가 선임의 조건이 되고 있다. 이는 필경 개선해야 할 문제이다. 하지만 정권을 장악한 여당도, 정권을 내어준 야당도 먼훗날 자신들이 일부 민간기업 CEO 인선을 좌우할 수 있다는 기대감에 정치적 외압을 하고 있으며, 개혁을 할 의지가 전혀 없다. 이런 이유로 일부 민간기업의 경우 경영 공백까지 발생하고 있다. 회장을 선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의 눈치를 살펴야 하기 때문에 아직도 회장 인선이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후보로 오르내리던 인물은 정권의 논치 때문에 결국 낙마를 해야 하는 상황에까지 내몰렸다. 그야말로 일부 민간기업의 경영진을 정권이 좌우하고 있다는 것은 볼썽 사나운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이유로 정권의 영향에서 벗어나는 그런 항구적인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