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속 경제리뷰] 연방준비제도

2024-03-30     어기선 기자
사진=픽사베이
[파이낸셜리뷰=어기선 기자] 연방준비제도는 미국 중앙은행 시스템이다. 다른 나라의 경우 중앙은행이 있지만 미국은 철저히 중앙통제를 거부하면서 연방준비제도라는 독특한 형태를 만들었다. 연방준비제도의 가장 큰 역할은 미국 달러 지폐의 발행이다. 동전은 미국 정부가 직접 발행한다. 미국은 철저하게 중앙집권을 배제하면서 은행들 역시 중앙정부의 통제를 받는 것을 거부하고 나섰다. 하지만 그에 따른 문제점이 발생하면서 결국 연방준비제도라는 독특한 제도를 만들어 냈다.

중앙은행 만들려고 했지만

미국은 영국 식민지로부터 독립되면서 그에 따라 중앙은행을 만들려고 했다. 이미 다른나라들이 중앙은행을 만들었고, 중앙은행이 왕권강화 등의 도구로 삼고 있었기 때문에 연방정부로서는 주정부 및 미국 국민들을 경제적으로 통제하기 위해 중앙은행이 필요했다. 하지만 미국은 철저하게 주정부 위주로 움직이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연방정부 산하 중앙은행을 두는 것에 대해 거부를 하기 시작했다. 금융권력이 집중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것이 이유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미국 의회는 중앙은행을 창립하려고 했다. 문제는 그러기에는 시중은행들의 권력이 엄청나게 커졌기 때문에 중앙은행을 설립한다고 해도 이들을 통제할 수단이 없었다. 따라서 중앙은행이 설립되기는 했지만 20~30년을 넘어간 일이 없이 흐지부지 사라졌다. 그야말로 중앙은행이 없는 상태에서 계속 미국 금융은 굴러갔었다.

1907년 경제공황 오면서

문제는 1907년 미국 경제공황이 왔다는 점이다. 사실 1930년대 미국 경제대공황이 왔었지만 그 이전인 1907년에도 경제공황이 불어닥쳤다. 이때 금융 시스템 전체가 무너지기 일보 직전이었다. 이에 J.P. 모건이 나서기 시작했는데 미국 은행과 증권사들을 모아놓고 강제적으로 채무조정작업을 해서 위기를 모면햇다. 그러면서 J.P. 모건에게 금융을 의존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이런 이유로 미국 의회에서는 중앙은행이 더욱 절실해졌다. 1912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도 중앙은행의 요구가 더욱 현실화되는 분위기가 보였다. 하지만 중앙은행이 창설되면 각 주의 경제권이 빼앗기게 되는 것을 확실하게 되면서 각 주정부들이 반발을 하게 됐다. 그러면서 다른 나라의 중앙은행 기능은 사실상 하지 않으면서도 극히 일부분의 기능만 하는 중앙은행격인 연방준비제도가 탄생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