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관리 나선 금감원…“은행 고정금리 대출 비중 절반 이상”

금감원, 가계부채 관리 방안 통보…4일부터 행정지도 돌입

2024-04-05 이창원 기자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리뷰=이창원 기자] 금융당국이 은행의 고정금리 대출 비중을 절반 이상 되도록 올해 목표를 정하고 행정지도에 돌입했다. 국내 가계부채 관리의 중요성이 커지면서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4일 국내 은행에 ‘가계부채 종합 관리 방안 시행을 위한 대출구조 개선 촉진 추진안’을 통보했다. 금감원은 은행의 올해 말까지 고정금리 목표를 전체 가계대출의 53.5%, 비거치식 분할 상환 대출도 전체 가계대출의 60.0%로 설정했다. 이들 목표는 지난해와 동일한 수준이다. 은행의 가계대출 중 올해 말까지 장기 주택담보대출의 고정금리 비중 목표치는 71.0%로 지난해 대비 2.5%p 상향됐고, 비거치식 분할 상환 비중 목표치도 지난해 대비 2.5%p 상향된 85.0%로 설정됐다. 은행의 고정금리 비중을 확대한 것은 급격한 금리 상승 등에 따른 가계 상환 부담을 감소시키고, 비거치식 분할 상황의 경우 가계 부채 부실을 막기 위한 것이다. 금감원은 “가계부채의 질적 구조 개선을 통한 가계부채의 안정적인 관리를 위해 행정 지도에 나서게 됐다”고 말했다. 또한 금감원은 은행 영업점의 성과평가 지표를 보강해 가계부채를 관리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그동안 가계대출 취급 실적과 연동된 평가 지표로 인한 은행 영업점의 가계대출 실적 경쟁이 가계부채 증가를 부추겼던 만큼 이를 폐지하고, 대신 수익성, 건전성 지표 등을 보강하기로 한 것이다. 다만 새희망홀씨 대출 등 서민금융 지원 실적, 은행 영업점별 가계대출 취급액 대비 고정금리 대출·비거치식 분할 상환 대출 취급액 비중은 평가에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금감원은 보험, 농협, 수협 등 상호금융권에도 가계부채 구조개선을 위한 추진 방안을 통보하고 지도에 나섰다. 올해 말까지 보험권의 가계대출 고정금리 대출 목표치는 60%, 비거치식 분할 상환 대출 비중 목표치는 72.5%로 전년대비 각각 5%p씩 상향 조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