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리뷰=어기선 기자] 2009년 4월 20일은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박대성)가 허위사실 유포 등에 대한 무죄를 선고 받은 날이다.
박대성은 ‘미네르바’라는 필명으로 2007년 10월 2일부터 2008년 11월 무렵까지 약 80개의 글을 다음 아고라에 남겼다.
무엇보다 리먼 브라더스의 몰락을 예언한 것이 들어맞으면서 인터넷에서 유명 인사가 됐고, 이것이 언론을 통해 세상에 공개되면서 ‘미네르바’가 누구냐를 두고 여러 논란이 불거졌다.
인터넷 경제 대통령 별명 얻어
미네르바가 여러 경제 상황에 대한 예언을 했고, 그 예언이 적중하면서 인터넷 경제 대통령이라는 별칭을 얻었다.
애초 박대성은 ‘고구마 파는 늙은이’라고 칭했기 때문에 박대성이 누구냐를 두고 여러 가지 말들이 나왔다. 그리고 정보 당국은 떠도는 소문을 취합한 결과 미네르바는 나이는 50대 초반이고 증권사에 다녔으며 국외에서 생활한 경험이 없는 사람으로 파악했다고 잘못된 정보를 모 신문 기자에게 사석으로 흘리면서 오보 소동으로도 이어졌다.
결국 박대성이 2009년 1월 체포된 이후 조사한 결과 전문대 출신의 30대 무직 남성으로 밝혀졌다.
2008년 8월말 산업은행은 리먼 브러더스를 인수하려고 시도했고, 이를 둘러싼 찬반양론이 있었다. 이 과정 속에서 미네르바는 리먼 브러더스의 파산을 예언하면서 인터넷 스타가 된 것이다.
허위 정보(?) 유포 혐의로
미네르바가 반MB, 반여권 정서를 기조로 한 우리나라 경제 위기론을 역설하면서, 이 과정에서 정부 공문을 위조해 허위정보를 유포했다는 혐의로 기소가 됐다.
박대성의 기소에 대해 “독재 정권 검열의 부활”이라는 주장과 “사회적 영향을 끼쳤기 때문에 기소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이 맞섰다.
그리고 2009년 4월 20일 법정에서 무죄를 선고 받고 박대성은 “개인의 권리를 지킨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고난의 과정인지 다시 생각하는 계기가 됐으면 바란다”고 말을 남겼다.
이후 2010년 12월 박대성을 기소하게 된 근거가 됐던 전기통신기본법상의 인터넷 허위글 처벌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이 내려졌다. 이에 박대성은 국가를 상대로 1억 소송을 시작했지만 소송은 기각됐다.
가짜 미네르바 출현
이 과정 속에서 가짜 미네르바가 출현하기도 했다. 2008년 12월 2일 파이낸셜뉴스 곽인찬 논설위원이 ‘미네르바 자술서’라는 패러디 칼럼을 올리기도 했다. 다만 곽인찬 위원은 자신은 패러디를 했다고 밝히면서 일단락됐다.
신동아는 미네르바의 실체를 밝힌다는 어떤 사람의 글을 실었는데 인터뷰 담당자를 포함한 7인의 금융엘리트그룹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박대성이 체포되자 신동아에는 박대성은 가짜라는 주장이 실렸다. 하지만 미네르바라고 자처한 K씨는 사실이 아닌 것이 밝혀졌다.
다만 박대성이 체포된 이후에도 진보나 보수층 모두 박대성을 ‘가짜 미네르바’라고 판단했었다. 이런 이유로 박대성은 법원에 출석하는 과정 속에서 폭행을 당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