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숙원사업 ‘해결사’ 강대식 의원···“시민에 대한 책무감이 원동력”
17년 묵은 ‘TK신공항특별법’ 통과 주역···“지역주민들의 인식 변화, 고생했던 마음에 위안” “최고위원직, ‘TK민심 전달’ 중요한 문제라 생각”···“정치로 이끈 건 지역발전에 대한 열망” 임기 후 “니 수고했데이” 듣고 싶은 ‘토박이’···“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시민 대해야”
2024-04-25 이창원 기자
국회 임기 3년이 지나고 있다. 그동안의 의정활동에 대한 소회가 궁금하다.
3년이라는 시간이 언제, 어떻게 지났는지 모르겠다. 국회에 첫 입성한 후에 국방위원회에서 군공항 이전지 확정 문제에 올인했고, 후반기에는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의원으로 TK신공항특별법 통과에 총력을 기울였다. 두 사안에 최선을 다했고, 소기의 목적도 달성해 제일 기억에 남고 보람도 느낀다.지난 13일 TK신공항특별법이 우여곡절 끝에 통과됐다. 국회 전반기 국방위원회, 후반기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으로 고생해 감회가 남다를 것 같다.
사실상 가장 난관이었던 국토교통위원회 교통소위에서 TK신공항특별법이 통과되던 순간 저도 모르게 울컥해 눈물을 보일 정도로 그 누구보다 절실했다. 정치권 뿐만 아니라 대구시, 언론, 시민단체 등이 대구·경북의 백년대계를 위해 한마음 한뜻으로 노력했고, 그 간절함이 드디어 빛을 본 것만 같아 감회가 남다른 것 같다. 17년 동안 법안 통과를 위한 많은 분들의 노력이 토대가 됐고, 또다시 법안이 통과되지 못할 경우 행정적, 경제적 손해들이 반복되는 만큼 절실함이 있었다. 통과 과정 속에 개인적인 섭섭함도 없지 않았지만, 통과된 후에는 속이 후련했다. 그리고 특별법 통과 이전에는 지역주민들 사이에서 부정적인 인식이 저변에 깔려있었지만, 통과 이후에 긍정적으로 변화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고생했던 마음에 위안을 받고 있다.이번 통과한 TK신공항특별법의 핵심 내용은 무엇인가.
TK신공항특별법의 핵심은 크게 3가지다. 기부 대(對) 양여(대구시가 신공항을 건설해 국방부에 기부하고, 종전 군 공항 부지를 양여 받아 비용을 회수하는 방식)의 차액에 대해 국가가 일정 부분 지원하고,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고, 종전부지 개발사업에 대한 인허가 의제를 상위법에 따르지 않도록 하는 것을 규정한 것이다. TK신공항특별법은 ‘기부 대 양여’ 방식의 기본틀은 유지하면서 새로운 군 공항을 건설하는 과정에서 추가적 국비소요가 있을 경우 그 부분만 정부 재정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민간 신공항 건설을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할 수 있는 조항과 종전부지 개발사업에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 인·허가 의제 조항 등을 포함시킴으로써 통합신공항 건설에 속도를 높이고 성공적 개항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런 부분들이 군 공항만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이전하는 군공항이전법과의 차이다.이번 특별법 통과 과정에서 TK 정치권의 ‘원팀 전략’이 주효했던 것으로 평가 받고 있다. 이른바 ‘특별법 통과 주역 7인’의 소통과 역할 분담 과정이 궁금하다.
언론에서 주목받았던 이른바 ‘7인’ 외에도 많은 분들의 노력이 있었다. 주호영 당시 원내대표는 야당과 당정 소통에 큰 역할을 하셨고, 김상훈 의원은 법안 문구와 국토교통위원회 관련 논의에서 많은 힘을 보태주셨다. 그리고 법안 통과를 앞두고 당시 개회 여부가 불투명했던 법제사법위원회를 개회하는데 윤재옥 신임 원내대표도 큰 도움을 주셨다. 대구시와 경상북도는 말할 나위 없이 열심히 노력하셨고, 대구시 군공항이전추진단 공무원, 관계부처 장관 및 국‧실장 등은 때로는 밤늦게까지 제 사무실에서 논의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다. 시민들의 오래된 염원이었던 만큼 모두 열심히 매달렸다. 모든 분들이 각자 위치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주셨고, 그만큼 보람을 느끼고 있다.TK신공항특별법 통과 이후 남은 절차는 무엇이 있나.
군 공항 이전사업은 총 16단계로 구분할 수 있는데 특별법 통과는 12단계 직전 단계로 보면 된다. 12단계인 이해당사자이자 주관부서인 국방부와 기획재정부의 협약 체결은 문제 없이 진행될 것 같고, 13단계인 민간사업자 선정도 특별법에 기부 대 양여 차액을 국가가 일부 지원한다는 점을 명시한 만큼 민간사업자의 리스크(risk) 부담이 줄어든 만큼 시간을 절약할 수 있게 됐다. 다만 기부 대 양여 차액을 국가가 일부 보전하는 과정에서 도덕적 해이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이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감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또한 이후 이전지에 대한 보상 문제 해결 과정에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잘 대처해 나갈 계획이다. 그리고 민간사업자도 ‘믿음직한’ 사업자가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동시에 ’TK신공항 사업타당성조사 용역’ 보고서에 국토교통부 장관이 약속한 중추 공항에 버금가는 허브공항의 모습이 담기게 될 것이다.국민의힘 지명직 최고위원에 ‘깜짝’ 임명되며 큰 관심을 끌었다. 당시 과정과 앞으로의 구상이 궁금하다.
저보다 훌륭하신 선배‧동료 의원들이 많이 계신 만큼 뒤에서 돕겠다며 여러 차례 고사했고, 지명직 최고위원을 결정하는 최고위원회의에서 한 분이라도 반대가 있다면 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말씀을 드렸었다. 제가 과연 다른 분들보다 최고위원의 임무를 잘 수행할 수 있을지 확신이 들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김기현 대표님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TK 지역발전을 위해 제가 해야 할 역할이 있겠다는 확신이 들었고, TK 지역 현역 의원 중에 최고의원이 없다는 점도 최고위원 승낙에 큰 영향을 줬다. TK 지역은 국민의힘의 ‘힘의 원천’이라고 할 수 있는 만큼 TK 지역의 민심을 어떻게 전하는지는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처음 제안받았을 때 저 또한 의외라고 생각했지만, 앞서 말씀드린 부분과 김기현 원내대표 당시 부원내대표를 맡았던 인연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했다. 많은 분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을지는 함부로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우리 당이 더 사랑받을 수 있도록 비록 제 조그만 힘이지만 최선을 다하겠다.최근 ‘제 74주년 해병대 창설기념행사’에서 명예해병 임명장을 받았다. 21대 국회에서는 처음이자 역대 6번째 명예해병 임명, 소감이 어떤가.
국방위원회 소속 당시 해병대의 열악한 근무환경과 위상하락의 문제를 전해 듣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국방위와 예결위에서 많은 노력을 했다. 구체적으로 이종섭 국방부 장관 인사청문회 당시 군기령상 각 군기로 지정되지 않은 해병대기를 정식 군기로 포함시킬 것을 건의했고, 이에 지난 3월 국무회의를 통해 해병대기를 각 군기로 지정하게 됐다. 또한 국방위원회 국정감사 당시 서북도서 해병부대 해수담수화 시설 현대화와 서북도서 간부 휴가 시 해상운임 지원을 추진해 현재 시행 중인데 이런 부분들을 해병대에서 의미 있게 받아준 것 같다. 대한민국 해병대의 일원이 된 것에 대해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해병대의 위상 강화와 처우개선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여의도에서 흔치 않은 정치 이력을 갖고 있다. 지금까지 자리로 이끈 원동력은 무엇인가.
이번 국회에 기초의원부터 시작한 의원분들이 몇분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구에서는 아마 처음인 것 같다. 원동력은 군대 생활 빼고는 대구를 떠나지 않았던 만큼 고향에 대한 애착이 크고, 지역주민들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등 실상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고 있어 소통을 잘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 대구 동구는 도농복합지역으로 대구에서 상대적으로 낙후됐고, 특히 K2 공군비행장이 한가운데 있어 소음피해와 재산권 침해, 그리고 개발이 제한되는 등 많은 지역주민들이 어려운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다. 그 과정에서 우리 지역민들의 애환, 특히 지역발전에 대한 열망이 저를 정치로 이끌었고 기초의원, 기초자치단체장을 거쳐 지금 국회의원까지 올 수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임기가 끝난 후에도 지역을 떠날 수도 없는 ‘토박이’라는 점도 더욱 책무감과 부담감을 느끼게 한다. 나중에 지역주민들과 술 한잔 하면서 “니 (의원 일하는 동안) 수고했데이”라는 말을 듣고 싶다. 정치를 준비하고 있는 후배들에게도 저처럼 지극히 평범한 사람도 얼마든지 지역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일할 수 있고, 다만 진심으로, 진정성 있게 다가가야 한다고 조언하곤 한다.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시민들을 대해야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는 점이다.임기가 1년 정도 남았다. 남은 기간 동안 하고 싶은 일은 무엇인가.
지역 차원에서는 TK신공항의 성공적인 추진이 가장 큰 목표이고, 국민의힘 최고위원 강대식의 목표는 내년에 있을 총선에서 우리 당이 압승을 거둘 수 있도록 일조하는 것이다. 국민의힘이 내년 총선에서 반드시 승리해 윤석열 정부의 성공적인 국정운영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