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민주당 최초 ‘경남권 3선‘ 민홍철 의원···“‘서민 행복 만드는 따뜻한 정치‘ 초심 잃지 않을 것“
진영-울산 광역철도 건설 통한 지역발전 도모 강조 尹정부, 가덕도신공항 건설 홀대 비판···“TK신공항만 챙기려는 이중적 행태“ “개항 전까지 긴장의 끈 놓지 않을 것“···국제선 네트워크 경쟁력 강화 강조도 “균형발전 사회, 대한민국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한 ‘필수 조건’“
2024-06-15 이창원 기자
이하는 민 의원과의 일문일답.
가덕도신공항 특별법이 통과된 후 절차가 진행되고 있지만, 최근까지도 순탄치 않은 모습들이 목격된다
지난 2021년 국회에서 ‘가덕도신공항 특별법’이 통과됐지만, 이후 신공항의 기능과 건설방안을 정하고 로드맵을 만드는 과정은 험난했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에는 정부가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홀대하고, 각종 특례를 통해 TK신공항만을 챙기려는 이중적 행태를 보이면서 지역민들의 불안감이 더욱 커지기도 했다. 이에 저희 더불어민주당 부·울·경 의원들은 그동안 국회 기자회견 등을 통해 때로는 정부의 정책 추진 방향의 문제점을 제기하기도 하고, 대안 마련을 위해서는 협력하기도 하면서 꾸준한 노력을 펼치고 있다. 또 최근 국회에서는 주변개발예정지역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가덕도신공항 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되는 등 가덕도신공항 건설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노력이 이어지고 있지만, 그 논의 과정에서 정부와 국회 간에 상당한 진통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처럼 가덕도신공항 건설은 앞으로도 언제, 어디서, 어떤 장애물이 발견될지 예측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그렇기에 실제 공항이 착공되고, 완공되어 개항하기 전까지는 절대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상황이다. 저를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부산·울산·경남 지역 국회의원들은 앞으로도 노무현 정부에서 시작하고, 문재인 정부에서 확정시킨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돼 다가올 2029년, 대한민국 동남권을 대표하는 관문 공항으로써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2029년 가덕도신공항 개항을 가장 위협하는 요소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가덕도신공항을 2030 부산세계박람회 개최에 맞춰 2029년 12월까지 안전하게 개항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표이자 매우 도전적인 과제다. 조기 개항을 위해서는 기재부, 국토부, 국방부, 환경부, 해수부 등 관련 부처를 비롯해 부산시 등 지자체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한 상황이다. 특히 용역 중간 검토 결과에 따르면, 최대수심 약 30km에 이르는 깊은 바다와 대규모 연약지반 등으로 다른 공항 건설에 비해 더 많은 사업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가덕도신공항이 차질 없이 2029년 12월에 개항할 수 있도록 경남 국회의원이자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으로서 끝까지 챙기겠다.공항 전문관리 사업조직인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에 대한 입법에 어떻게 생각하나
가덕도신공항이 대규모 복합건설사업인 만큼 어느 때보다 철저하고 체계적인 안전·품질관리가 절실한 상황이다. 이를 위해 전문사업관리조직인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이 조속히 신설될 필요가 있다. 관련 업무를 전담할 공단이 신설된다면,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을 더욱 효율적으로 이끌어 갈 것으로 기대된다.국제선 네트워크, 부울경 지역의 첨단산업 먹거리 등의 확보가 가덕도 신공항 개항 이후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주요 요인으로 보인다. 구상 중인 계획이 있나
더불어민주당은 국토균형발전과 부·울·경 지역경제 활성화, 2030 부산세계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가덕도신공항의 신속한 건설에 온 힘을 다하고 있다. 가덕도신공항 건설은 차질 없이 진행 중이지만 국제선 네트워크 경쟁력은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가덕도신공항 국제선 노선의 근간이 될 김해공항에 유럽·미국 등 5000km 이상의 장거리 노선이 단 한 편도 없기 때문이다. 지금 같은 상황으로 세계박람회 개최 경쟁국인 사우디아라비아를 이겨낼 수 있을지 우려된다. 지난 3월 국회에서 민주당 부·울·경 의원님들과 함께 정책토론회에서 논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슬롯 확충과 사용료 감면, 지자체 재정지원 등으로 김해공항 미주 및 유럽 등 장거리 노선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최근 반려동물, 가정폭력, 플랫폼 택시 등 민생 관련 법안에 속도를 내고 있다. 특히 주력하고 있는 부분은 무엇인가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으로서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공인중개사 자격증 또는 중개사무소 등록증 대여 알선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한 ‘공인중개사법’을 발의한 바 있다. 또한 지역소멸 수준을 계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역소멸 지수를 개발하고, 이 지수에 따라 지역소재 기업에 차등화된 인센티브를 제공해 지방균형발전을 도모하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등을 발의했다. 현재 지방은 지속적인 경기 악화와 이로 인한 일자리 부족, 청년인구 유출 등으로 지역소멸 위기에 직면해있기 때문이다. 이에 수도권과 지방간 격차 해소를 위한 입법에 노력하고 있다. 그리고 동시에 국민의 삶과 안전과 직결되는 민생법안 발의에도 힘쓰고 있다. 대표적으로 장애인의 시외 이동권을 확대하는 ‘교통약자법’과 노인급식 지원에 물가상승률을 반영하도록 하는 ‘노인복지법’, 배우자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의 실질적 보장을 강화하는 ‘남녀고용평등법’, 가정폭력 피해자와 피해 가정의 자녀를 보호하는 ‘민법’ 및 ‘가사소송법’ 등 다양한 분야에서 민생법안 발의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앞으로도 국민들의 생활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책과 입법 활동을 통해 국민여러분들께서 보다 쾌적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19대부터 국토위와 국방위에서 활발한 활동을 이어왔다. 그동안 가장 기억에 남는 쟁점이나 법안은 무엇인가
평소 군 내 사법체계가 국방안보를 이유로 너무 폐쇄적으로 운영돼 왔다고 느껴왔고, 군인들도 ‘제복입은 시민’으로서 일반 국민과 동등한 수사와 재판제도를 적용받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었다. 이에 19대 국회에서 의정활동을 시작한 이후부터 꾸준히 군 내 사법체계 개선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지난 21대 국회 전반기 국방위원장 재임 당시에는 정부 부처,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과 함께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군사법체계 개혁을 위해 군 내 2심 재판기관인 고등군사법원을 폐지하고, 그 기능을 서울고등법원으로 이관하는 등의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군사법원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제도화된 바 있다. 이로써 그동안 피해자 보호에 미흡하고, 폐쇄적이라고 평가받았던 군 내 사건처리가 더욱 투명해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생각한다. 앞으로도 다양한 고민과 논의를 통해 우리 군의 사법체계가 국민의 신뢰를 얻고, 군 장병들의 인권도 더욱 폭넓게 보장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앞장서겠다.인구위기는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국회 인구위기특별위원회 소속인 만큼 관련 문제에 대한 심각성과 해결책에 대한 고민이 많을 것 같다
정부에서는 그동안 저출산·고령화 문제 해결을 위해 막대한 예산을 집행했지만, 우리 사회의 저출산·고령화 문제와 이로 인한 인구위기는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이는 우리 사회 청년들이 왜 결혼과 출산을 망설이는 것인지, 수도권으로의 인구 집중은 왜 점점 더 심해져만 가는지 등 각각의 문제에 대한 사회·문화적 고려 없이 정부가 재정 건전성을 방패 삼아 ‘수박 겉핥기’식 정책을 수립·시행해 왔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이 지금의 인구위기를 타파하고, 지역소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 청년들이 미래에 대한 불안감 없이 가정을 꾸리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담은 최소화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부의 지원체계에 기존의 틀을 깨는 수준의 대대적 혁신이 필요하다. 또한 최근 인구위기를 논하는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그 중요성이 덜 강조되고 있기는 하지만, 정부는 청년들이 수도권으로 모여들지 않고도 안정적인 일자리와 주거를 확보하고, 차별 없는 문화·여가생활을 누리고, 수도권이 아니어도 각종 공공인프라에 접근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획기적인 지역 균형발전 정책을 마련할 필요도 있다. 앞으로 국회 인구위기특별위원회 위원으로서 사명감을 갖고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더불어민주당 소속 ‘경남권 최초 3선‘ 의원이다. 지역 기반 중진 의원으로 가장 신경 쓰고 있는 부분은 무엇인가
초선 때부터 ‘서민의 행복을 만드는 따뜻한 정치’를 펼치겠다는 마음가짐으로 의정활동을 펼쳐 왔고, 지금도 초심을 잃지 않고 현장을 찾아다니며 시민 여러분이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항상 경청하고 대화하며 그 안에서 해답을 찾기 위해 노력해나가고 있다. ‘민주당 경남권 최초 3선 의원’이라는 타이틀은 이러한 의정활동의 결과로, 시민 여러분께서 제게 주신 가장 영광스러운 선물이라고 생각한다. 지난 십여 년간 의정활동을 통해 김해시, 경남도와의 협력을 통해 김해시 발전의 토대를 만들고, 이를 더욱 공고히 다지는 일에 전념해왔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여전히 수도권을 중심의 발전 모델을 버리지 못하고 있고, 그 결과 지역 간 불균형은 계속 확대되고 있다. 대한민국의 수도권 일극 중심 체제를 개편하고, 모든 지역이 골고루 발전할 수 있는 균형발전 사회로 나아가는 토대를 닦는 것은 일각에서 주장하듯 ‘대한민국 발전을 저해하는 지역 이기주의’가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한 ‘필수 조건’이다. 앞으로도 국회에서 대한민국의 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토대를 닦고 김해시·경남도와 함께 협력해 우리 지역의 특색에 맞는 발전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이천 년 가야의 역사를 품은 우리 김해시가 경남권 중심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