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이인선 의원 “尹정부 ‘성공적 국정운영‘ 뒷받침, 최선 다할 것“
“野, 반일정서 기대 근거 없는 ‘후쿠시마 오염수 괴담‘ 국민 불안감 부추겨“ “文정부 탈원전·부동산 정책, ‘백해무익한 과유불급의 정책‘“
2024-06-13 이창원 기자
이하는 이 의원과의 일문일답.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에 대한 관심이 높은 가운데 국민의힘 우리바다지키기 TF에 합류해 활동하고 있다
제1야당의 당대표까지 앞장서서 반일정서에 기대어 근거 없는 괴담으로 국민들의 불안감을 부추기고 있다. 우리는 그동안 ‘광우병 사태‘로 축산농가가 타격을 입고, ‘사드괴담‘으로 성주 참외농가가 가슴을 졸이던 역사를 지켜봤다. 후쿠시마 오염수 괴담이 제2의 ‘광우병 괴담‘, ‘사드 괴담‘으로 이어져 수산물 피해로 이어질까 어민분들은 노심초사하고 계신다. 오죽하면 어민단체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지속적으로 비판해온 교수를 경찰에 고발했겠나. 괴담은 결코 과학을 이길 수 없다. 수십년간 매년 후쿠시마 저장수 방류 계획의 450배에 달하는 삼중수소를 방출하고 있는 프랑스 라하그 시설에 대해 영국은 프랑스에 따질 때 삼중수소는 안 따지고 생선 맛만 따진다고 한다. 이것이 과학을 믿고 경험하고 있는 외국의 현실이다. 정부는 물론 IAEA, 국제사회 모두가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을 예의주시하며 과학적으로 검증하는데 노력하고 있다. 지금은 믿고 기다리며 철저히 대비할 때이다. 정치권이 과학을 믿지 못하고 근거없는 괴담으로 불필요한 갈등을 조장하면 그 피해는 오롯이 어민들에게 돌아간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정치인들이 언행에 신중했으면 한다.지난 정권부터 탈원전, 신재생에너지 확대 등 사안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으로 해당 사안에 대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나
전 정부의 무리한 탈원전 정책과 신재생에너지 확산으로 인한 문제점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 2030년까지 47조의 비용이 발생할 것이라는 서울대 원자력정책센터의 연구 결과도 나왔다. 최근의 문제점 한 가지를 소개한다. 문재인 정부는 탈원전과 함께 신재생에너지를 무분별하게 늘렸다. 태양광 설비가 3배 늘어났고, 영호남에 66.7%가 집중됐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생산된 전력을 수요지까지 연결해 주는 고속도로 격인 송전선로 확충은 철저히 외면했다. 태양광은 간헐성이 문제인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인 ESS확충도 비용문제 등으로 단기적으로는 해결이 불가능하다. 결국 송전망 투자는 지체되고 ESS설비 확충은 더딘 상황에서 태양광으로 인한 송전 과부화를 막느라 애꿎은 원전의 출력제한이 이어지고 있다. 가장 값싼 에너지원인 원전을 제대로 쓰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한 것이다. 그렇다고 한전적자가 심각한 상황에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고 주민 반대도 심한 송전선을 마구 늘릴 수도 없다. 문제는 이러한 현상이 이제야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했고 앞으로도 늘어나고 반복될 가능성이 큰데 뾰족한 해결책이 없다. 제대로 된 검토나 대책수립 없이 결정한 정치적인 결단은 되돌리기가 매우 어렵고 여러 문제점을 드러낸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사례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과 무분별한 신재생에너지 확충 정책은 그분들의 정치적인 인기를 얻는데 기여했을지는 모르겠지만 결국에는 국민의 전기요금 부담을 가중시켰고, 극심한 전력계통의 불안정을 가져왔다는 점에서 국익에 백해무익한 과유불급의 정책이었다고 평가한다.'윤석열 정권 1년'에 대한 평가가 한창이다
소주성(소득주도성장), 탈원전, 부동산, 한일관계 파탄과 같은 수없이 많은 부작용을 야기한 문재인 정부의 정책실패로 대한민국은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다. 그런데도 지난 1년간 야당은 위기를 극복하려는 노력보다는 윤석열 정부를 깍아내리고 발목 잡는 일에만 몰두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 출범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는 이렇게 전 정부가 망쳐놓은 정책들을 바로잡고 나라를 바로 세워달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최악의 여건에서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인 윤석열 대통령이 무너진 정상외교를 복원하고 수많은 투자유치를 일궈내는 등 다양한 외교성과를 낸 점은 대단히 고무적이다. 앞으로도 좌고우면하지 않고 국익에 보탬이 되는 다양한 성과를 창출해 나갈 것이라 믿는다.지역구가 이른바 '보수의 심장'으로 불리는 대구 수성구을이다
대구는 ‘보수의 심장’이라 불리며 선거때마다 정치적인 존재감을 드러내지만 그 이면에는 ‘침체’라는 그늘이 드리워져 있는 것도 사실이다. 지역의 산업구조를 혁신하고 체감할 수 있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뤄내는 것이 시급하다. 산업이 잘 되려면 결국 기반시설도 중요하지만 인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최근 MZ세대가 지방 근무를 기피하고 산업계도 수도권 채용 쏠림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 지산·범물 노후계획도시 지정을 비롯해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지역소재 대학과의 산학연 연계를 강화하여 우수한 인재가 스스로 찾아오게 만들어야 한다. 한편, 최근 윤석열 대통령은 첨단산업 글로벌 클러스터 전략회의에서 ‘한국판 보스턴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지원 확대를 약속했다. 대구에는 103만㎡에 달하는 첨단 의료복합단지가 위치한 만큼 최적의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정부 정책을 뒷받침하는 의정활동이 필요하다. 언발에 오줌 누는 대책이 아닌 국가적인 어젠다를 기회로 활용하는 산업혁신을 이끌어갈 계획이다. 대구가 잘 하고 있는 기계, 섬유와 같은 전통 주력산업 뿐만 아니라 앞으로 더 잘할 수 있는 바이오, 미래차, UAM, 2차전지와 같은 미래신산업 육성을 위한 균형잡힌 지역산업구조 개편에 주력하겠다. 보수의 심장이라는 정치적인 상징성에 더해 주민분들에게 와닿는 실용적인 정책으로 내년에 있을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압승을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대구 지역의 수성못, 도심항공교통, 신공항 등 해결해야 할 지역 현안들도 많아 보인다
아무래도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 사이에 불필요한 분쟁이 벌어지고 있는 수성못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급선무다. 수성못은 대구시민들의 관광명소이자 쉼터로 명실상부한 대구시의 자랑이다. 이미 1980년대부터 농업기반시설의 기능을 완전히 상실하고 지자체가 관리하고 있다. 그런데 소유권만 가지고 있는 농어촌공사가 농업기반시설 유지보수 비용이 부족을 이유로 자꾸만 수성못을 대상으로 금전적인 이득을 취하려 한다. 당연히 지자체가 반발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법령과 제도의 미비로 분쟁이 지속되고 있다고 판단해서 시민의 공공재가 목적에 맞게 쓰일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또한 수성못을 분쟁 없이 지자체가 관리하고 쓸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고민하고 정부와 소통하고 있다.국회 입성 1년이 지났다. 가장 기억에 남는 법안은 무엇인가
수많은 국가유공자분들께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하고 희생하셨기에 대한민국이 번영할 수 있었다. 독립유공자의 후손으로 살아오면서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분들이 합당한 예우와 보상을 받으셔야 한다는 고민을 오랫동안 해왔다. 국회에 입성하여 1호 법안으로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격상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올해 2월에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한 순간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 이제 6월 5일부로 국가보훈처가 국가보훈부로 승격된다. 이를 계기로 새로운 보훈문화가 정립되어 대한민국이 ‘영웅을 기억하는 나라, 영웅을 존중하는 나라’가 되었으면 한다. ‘역사를 잊은 경제에게는 미래는 없다’라는 모토로 경제역사언론을 지향해온 파이낸셜리뷰의 애독자 여러분께서도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숭고한 희생을 기리는 호국보훈의달 6월을 맞아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한다.남은 임기 내에 반드시 해결할 과제로 무엇을 생각하고 있나
국민의 에너지가격 부담도 덜고, 실현가능한 탄소중립 정책을 이어가려면 경제적이고 안정적인 기저발전원인 원자력의 효율적인 이용이 필수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원전을 가동한 지 4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부지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약 1만8000톤에 달하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을 원전 내에 저장 중인 상황인데, 국민안전과 지속가능한 원전 이용을 위해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대한 법제화가 필수적이다. 이에 지난해 8월에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및 유치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 했지만, 여전히 상임위원회의 논의가 지지부진해 국회의 문턱을 못 넘고 있다. 세계 최초로 고준위 방폐물 처분시설을 설치한 핀란드는 안전 최우선에 대한 약속과 투명한 정보공개는 물론 처분부지 지자체의 최종적 거부권을 법률로써 보장하는 등 철저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고, 주민과의 지속적인 소통으로 부지선정에 성공할 수 있었다. 우리도 절차법부터 조속히 통과해야 부지선정을 비롯한 후속조치와 주민소통을 원활히 진행할 수 있다. 21대 국회 남은 임기 동안 잔여 쟁점에 대한 여야간의 이견을 줄이고 고준위 방폐법이 통과되도록 힘쓰겠다. 아울러 남은 임기 동안 국민들께 인정받는 정부여당의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원내부대표로서 윤석열 정부의 성공적인 국정운영을 뒷받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