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속 오늘리뷰] 7월 6일 미중무역전쟁 발발

2024-07-06 어기선 기자

사진=픽사베이

[파이낸셜리뷰=어기선 기자] 2018년 7월 6일은 미중무역전쟁이 발발한 날이다. 이날 미국이 예고했던 대로 340억 달러 규모의 중국 수입품 818종에 25% 보복관세를 부과하면서 본격적인 중국 죽이기에 돌입했다. 이에 중국은 미국산 농산물, 자동차, 수산물 등에 똑같이 340억 달러 규모로 25% 보복관세를 부과했다. 미중무역전쟁은 현재도 진행 중에 있고, 그에 따라 우리 경제도 상당한 타격을 입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빠른 경제성장

중국은 빠른 경제성장으로 세계 무역 1위로 자리잡게 됐다. 문제는 환율조작 의혹, 특허 침해, 본국 투자 해외기업에 대한 기술력 갈취 등이 발생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계속해서 보호무역을 주장했으며, 중국을 노골적으로 견제했다. 여기에 내세운 것이 바로 ‘무역안보론’이다. 특정 국가가 지속적으로 다른 국가에서 무역흑자를 창출한다면 그 국가는 무역적자를 보는 국가의 적으로 간주한다는 것이다. 이에 자국의 경제를 보호하기 위해 반격을 한다는 것이다.

비상 걸린 우리나라

미중무역전쟁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국가는 우리나라이다. 이미 사드 논란으로 인해 중국과의 관계가 어긋난 상황 속에서 미중무역전쟁이 발발하면서 그에 따라 상당히 힘든 시기를 보내야 했다.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일단 어느 누구의 편이 아닌 중립 자세를 보였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 들어서면서 한미동맹을 강조하면서 중국을 견제하고 있다. 그러다보니 중국과의 관계가 더욱 악화되면서 대중국 무역적자가 확대되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에 따르면 대중국 무역수지는 지난해 5월을 기점으로 적자를 내기 시작했고, 올해 1∼5월 적자 규모는 118억달러에 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