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7전8기’ 박영순 의원 “간절했던 만큼 책임감 느낀다”···“혁신도시, 균형발전의 초석”
국토위‧산자위서 활발한 의정활동···“꼭 해야할 일 정확하게 역할할 것” 국정감사 당시 ‘한전 불법파견’ 집중···6월 13일 노동자 승소 판결 이끌어 “연축지구 혁신도시, 주민의 가장 큰 염원”···“가장 중요한 부분은 공공기관 이전”
2024-07-06 이창원 기자
21대 국회 임기가 1년 남짓 남았다. 지난 의정활동을 스스로 어떻게 평가하나
저는 7전 8기 박영순, 7번의 고배를 마시고 이번 21대 국회에 어렵게 입성한 것으로 유명하다. 그 간절했던 마음만큼, 저를 믿어주신 지역주민들의 믿음만큼, 매일 최선을 다해 일했다. 매일 같이 여의도와 대덕구를 오가며 신이 닳도록 열심히 뛰었지만, 이렇게 스스로 어떻게 평가하냐는 질문에는 ‘아직 부족하구나’라는 평가를 내릴 수밖에 없는 것 같다. 국회의원으로 당선되기 전부터 노력해 당선된 뒤 차례로 해소해 온 지역 숙원사업들이나 국회 상임위원회, 법안, 정책적 성과들을 먼저 자랑하고 싶은 마음도 크다. 하지만 ‘지난 3년간 무엇을, 얼마나 열심히 했냐?’라는 되물음보다 앞으로 제가 해야 할 일들, 풀어야 할 일들이 더 많이 떠오른다.‘7전 8기’ 국회 입성 스토리는 유명하다. 소회가 남다를 것 같다
7번의 좌절 끝에 21대 국회에 입성했다. 고난의 역사였다. 당선에 감격하던 그때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21대 국회가 1년도 남지 않았다. 시간이 정말 빠르다. 1995년 시민후보로 추천받아 어린 나이로 시의원에 출마하며 정치에 첫발을 들였다. 하지만 당시에는 정치에 뜻이 없었기에 정치에서 한발 물러나 있다, 2002년 대선에서 노무현 대통령님의 선거를 도와드리며 다시 정치계로 돌아왔다. 시의원부터 구청장, 국회의원 선거까지 숱하게 낙선하며 7전 8기 끝에 이 자리에 오게 됐다. 긴 시간 고생한 만큼, 결국에 저를 저버리지 않고 믿고 선택해주신 우리 국민들에 대한 책임감도 막중하다. 더욱이 제가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준비하던 당시는 코로나19 한가운데 있던 상황으로 지역주민들과 접촉하기 매우 힘든 상황이었다. 코로나19로 모든 행사는 취소되고, 소규모 모임이나 대화조차 어려운 상황이었다. 그래서 ‘뚜벅이’가 되기로 했다. 하루에 11시간 가까이 우리 지역구인 대덕구를 뚜벅뚜벅 지역구 끝에서 끝까지 걸어 다니며 유권자들을 직접 만나고 다녔다. 그 진정성과 간절함을 알아봐 주시고, 당선을 시켜주셨다. 그 ‘뚜벅이’는 지금도 대덕구 곳곳을 돌아다니며 활약하고 있다.의정활동 중 가장 주력했던, 또는 보람을 느꼈던 활동은 무엇인가
제 의정활동의 목적이자, 늘 중심에 두는 3가지는 ‘민생’, ‘약자’, ‘지역’이다. 국토교통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등 국회 상임위원회 활동과 을지로위원회 활동을 통해 임기 동안 제가 꼭 해야 할 일을 정확하게 하며 저의 역할을 다하고 싶다. 우리 민주당의 대표적인 당내기구인 ‘을을 지키는 길’, ‘을지로위원회’는 제가 당선 전 원외위원장을 할 당시에도 대전시당 을지로 위원장을 맡아, 해고자 복직문제, 서민 주거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굉장히 애를 많이 써왔다. 국회 입성 후에도 다른 활동보다 을지로위원회 활동을 변함없이 하고 있고, 현재는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열심히 뛰고 있다. 21대 국회 전반기에는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지역균형발전’, ‘국가균형발전’을 중심으로 의정활동을 하며, 대전 혁신도시 유치까지 만전에 만전을 다했다. 하반기에 상임위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로 바뀌면서 민생과 더욱 가까이 할 수 있는 일이 많아졌다. 우선 정부 기관들의 비정규직 상황을 점검하며 부자가 아닌 중소기업·서민을 위한 정책과 제도개선을 위해 노력했다. 특히 최근에 법원의 판결로 해소된 ‘한전의 불법파견’ 문제는 따로 소개시켜 드리고 싶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한전이 도서발전 노동자들을 불법파견하고 한전의 퇴직자들이 30년 가까이 특혜사업을 벌여왔던 문제를 집중적으로 파헤쳤다. 그 결과 지난 6월 13일 광주지법에서 열린 한전과 용역계약을 맺은 145명의 노동자가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노동자들의 승소 판결을 얻어낼 수 있었다. 6월 29일에는 국회에서 ‘한전 불법파견 중단’과 ‘도서발전 노동자들에 대한 직고용’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갖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배제된 안전 업무 종사자, 한국수력원자력 방사선안전관리 등 원자력 발전의 안전을 관리하고 있는 노동자들에 대한 전환 대상 배제 문제 역시 지적하며,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차별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다. 앞으로도 스포트라이트보다는 작은 목소리, 잘 보이지 않는 사각지대까지 챙기며 국민들에게 가장 가까이 서 있는 박영순이 되도록 하겠다.21대 국회에서의 입법 성과로 무엇을 꼽겠나
법안 발의 시 우리 국민의 피부와 맞닿으며 일상과 밀접한 부분, 실질적으로 국민이 변화를 느낄 수 있도록 개선하고자 했다. 무엇보다 지역균형발전은 대한민국의 시대적 소명이라고 생각한다. 이에 저는 ‘1호 법안’으로 ‘지역인재 의무 채용법’을 발의했다. 공공기관 신규 채용 시 지역인재를 일정 비율 이상 채용하도록 의무화해 지역인재 취업 기회를 확대하고, 지방대학의 경쟁력을 제고해 결과적으로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법안이다. ‘대학생 등록금 감액법’도 발의했고, 이 법은 이미 통과돼 시행 중에 있다. 저도 성인인 자녀 셋을 둔 학부모로서, 대학 등록금은 가계에 상당한 부담이 된다. 특히 코로나19 장기화로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받고 있는 상황에서 대학 수업이 대부분 원격으로 이루어졌고, 도서관 등 학교시설을 이용도 어려웠다. 그런데 이 부담을 학생들이 모두 떠안는 것은 옳지 않다는 생각으로 발의했고, 법안 내용의 공감이 빠르게 이뤄져 발의 2달 만에 본회의까지 통과했다. 최근에는 ‘성범죄자 알림법’도 발의했다. 성범죄자가 동네로 이사 온 경우 현행법상으로는 19살 미만 아동·청소년이 있는 가정이나, 유치원, 학원, 시설 등에만 성범죄자 신상정보와 전출입 사실을 고지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성범죄는 아동·청소년 뿐만 아니라 10대부터 60대까지 다양한 여성이 범죄의 주요 대상이 되고 있고, 홀로 사는 여성 1인 가구 등에도 고지되어야 한다는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신청만 하면 누구나 성범죄자가 집 근처로 이사왔을 때 성범죄자 알림을 카톡·문자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21대 국회에서 가장 아쉬웠던 부분은 무엇인가
남은 임기 동안 최대한 집중해야 할 부분이기도 한 ‘혁신도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올 상반기로 예정됐던 공공기관 2차 이전이 미뤄지면서, 대전의 2기 혁신도시도 안갯속에 빠졌다. 혁신도시는 대전시민의 열망이자 국가균형발전의 초석이다. 하지만 국토교통부 장관은 공공기관 2차 지방 이전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검토를 늦추고 있다. 혁신도시는 지정만 받았을 뿐 이번 정부 동안 전혀 진척이 되고 있지 않은 상황에 답답한 노릇이다. 이는 윤석열 정부는 지난 정부의 정책과 가치를 훼손하는 것 뿐만 아니라 윤석열 정부가 국정과제로 선정했던 국민과의 약속을 사실상 스스로 저버리고 있는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조속히 이전 계획을 구체화하고, 특히 대전은 과학기술의 도시인만큼 수도권 소재의 과학기술 관련 공공기관의 추가 이전을 진행해야 할 것이다. 대덕구 국회의원으로서 혁신도시 문제는 우리 지역구의 현안을 넘어 대한민국의 명운이 걸린 국가균형발전 문제로 제가 끝까지 끌고 가 해결하도록 하겠다.노무현‧문재인 정부 당시 대통령비서실, 대전광역시 정무부시장 등 행정부, 지방자치단체 경력이 눈에 띈다. 입법기관인 국회의원으로서 어떤 차이를 느끼나
가장 큰 차이점은 행정기관은 부서나 역할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일을 한다면, 입법기관은 일의 범위나 제약이 없기 때문에 관심 있는 다양한 분야에서 의정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는 점인 것 같다. 행정부와 지자체에 몸담으며 행정부의 프로세스를 익힌 경험은 제가 국회의원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되고 있다. 특히 행정부의 경험을 통해 제도적 미비점을 찾아 법안 발의를 통해 실질적인 제도개선을 해나갈 수 있었다. 예를 들어 최근 스토킹 범죄의 가해자가 피해자 자택을 찾아 가족까지 살해하는 사건까지 발생했고, 스토킹 처벌법에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상대방과 가족에게 불안과 공포를 주는 행위로 규정을 하고 있으나 보호 대상에는 가족이 빠져있었다. 이에 피해자 보호제도에 직계 및 동거가족을 포함시키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고, 지난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시행을 앞두고 있다. 또한 대전시 정무부시장을 하며 직접 지역의 사업을 추진했던 경험이 대덕구 발전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 40년간 지역의 숙원사업이었던 ‘신탄진 철도차량 정비창 인입 철도 이설사업’의 경우, 수백억의 예산이 들어가 ‘꼭 해야 하지만 할 수 없는 일’이라며 공약에 포함시키는 것 조차 주변에서 만류했을 정도로 어려운 사업이었다. 그러나 저는 행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경험을 바탕으로 관련 부처인 국토교통부와 국가철도공단을 어렵게 설득하고, 대전시와 협의해 국비 284억원을 포함한 568억원의 총사업비를 확보해냈다.대전 연축지구 혁신도시에 큰 관심을 가져왔다. 현재 진행 상황과 어려움은 무엇인가
연축지구 혁신도시 지정과 도시개발사업은 대덕구 주민의 가장 큰 염원이자 저의 21대 총선 대표공약이었다. 지난 2020년 10월 말 대전 역세권과 함께 연축지구가 혁신도시로 지정됐고, 2022년 말 LH공사가 보상계획을 공고하며 연축지구 발전을 위한 초석을 차근차근 다져왔다. 도시개발사업의 경우 올해 하반기에 실시계획인가를 획득하기 위해 준비 중으로, 내년 상반기에는 단지 조성과 착공을 할 수 있으리라 기대하고 있다. 다만 연축지구 발전에 가장 중요한 부분은 공공기관 이전이다. 지난 대선 당시 공공기관 지방 이전은 두 후보 모두의 공통된 공약이었고, 현재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다. 그러나 지난달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하기로 한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위한 기본 계획’을 지방자치단체 간 유치 경쟁을 핑계로 기약 없이 미뤘다. 이에 더 늦게 지정된 대전·충남 혁신도시의 경우 이전 대상 공공기관조차 확정되지 못한 채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공공기관 이전은 정부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 지방 이전 시 지방자치단체 간의 갈등을 잘 조율하는 것은 가장 기초적인 준비라고 할 수 있다. 그 부분을 핑계로 로드맵조차 발표하지 못하고 있는 현 정부의 태도를 보며 과연 현 정부가 공공기관 이전에 대한 의지가 있는지가 가장 우려스럽다.지역구인 대전 대덕구 현안 중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은 무엇인가
대덕구의 발전을 위한 성장동력을 마련하는 것이다. 지역의 인구유출은 지역의 산업과 미래의 성장동력을 악화시키는 원인이 된다. 그래서 대덕구를 정주여건이 마련된 지역, 지속적으로 먹거리가 있는 지역, 교통이 편리한 지역, 주민이 떠나지 않고 머무르는 지역으로 만드는 것이 제 의정활동에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다. 특히 국회의원이 되면서 상임위원회를 결정하는데 가장 중점적으로 고려한 부분이기도 하다. 상반기에 국토교통위원회를 선택하며 지역의 오랜 숙원사업인 연축지구 혁신도시 지정, 충청권 광역철도 1‧2단계 사업, 회덕IC연결도로 건설사업, 신탄진로 지중화사업 등을 추진하며 대덕구의 정주여건 마련과 열악한 교통문제 해소를 위해 노력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먹거리를 만들어 낼 수 있는 지역을 만들기 위해 하반기 상임위원회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를 선택했다. 대덕구에는 산업단지와 많은 전통시장이 위치하고 있다. 특히 대덕산단은 산업부의 산단 대개조 사업에 선정되며 지속가능한 스마트 그린산단으로 탈바꿈을 준비하고 있다.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더불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그리고 우리 지역의 전통시장을 살릴 방안도 중요한 부분이다.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 정책을 다루는 상임위원회에서 활동하게 돼 앞으로도 대덕구의 미래 성장동력 기반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