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리뷰] 檢‧금융‧조세당국 가상자산 합수단 출범...“불법행위 범정부 차원 엄단”

부실 가상자산 발행‧유통업체 등 중점 수사 방침 가상자산 시가총액 19조원‧피해규모 5년간 5.3조원

2024-07-26 이창원 기자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리뷰=이창원 기자] 최근 가상자산(코인) 관련 범죄 및 불법행위가 증가함에 따라 검찰과 금융당국, 조세당국 등이 공동으로 해당 행위들에 대한 엄단에 나선다. 26일 검찰, 금융감독원, 금융정보분석원(FIU), 국세청, 관세청, 예금보험공사, 한국거래소 6개 기관은 서울남부지검에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을 공식 출범시켰다. 7개 기관 소속 조사‧수사 전문인력 약 30명으로 구성된 합동수사단은 상장폐지 가상자산, 투자 유의 종목 지정 가상자산, 가격 변동성이 큰 가상자산 등을 수사대상으로 부실 가상자산 발행‧유통업체 등을 중점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합동수사단의 조사·분석팀은 가상자산 발행·유통업체의 건전성 분석, 이상거래 추적을 통해 범죄 관련성을 사전에 검토하고, 수사팀은 검토 결과를 토대로 수사 대상을 선정해 수사와 범죄수익 환수를 담당한다. 서울남부지검 범죄수익환수 전담팀과도 협업해 수사 초기부터 범죄수익을 신속하게 몰수하고, 추징보전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출범식에 참석한 이원석 검찰총장은 “내년 7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으로 제도적 기반은 마련됐으나 후속 법령 정비와 정착까지 상당 기간 규제 공백이 문제될 것”이라며 “합동수사단은 가상자산 시장이 안정적으로 제자리를 잡아 건전하게 뿌리내리도록 돕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반칙과 편법 등 리스크를 없애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이면 시장 참여자를 보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국가경제 발전에도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라며 “새로운 시장 생태계를 만들고 발전시킨다는 자긍심과 책임감을 가지고 일해달라”고 합동수사단에 당부하기도 했다. 한편, 현재 국내 가상자산 시가총액은 약 19조원에 달하고, 일평균 거래 규모도 약 3조원으로 성장했다. 폭발적인 성장과 함께 약 1050종류의 가상자산이 상장폐지됐고, 약 1010종류 투자 유의 종목으로 지정되는 등 성장비리, 시세조종 등 불법 행위도 증가해왔다. 이에 높아지는 시장 불안정성에 합동수사단을 통한 범정부 차원의 대응을 시작하게 된 것이다. 실제 가상자산 관련 범죄 피해규모는 최근 5년간 합계 5조3000억원을 웃돌고 있고, 지난해 피해규모만도 1조192억원에 이른다. FIU에 보고된 월평균 가상자산 의심거래 역시 2021년 66건, 2022년 900건, 올해 상반기 943건 등으로 급증하고 있는 추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