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4개 업체로 확대…“긴급 대책회의 논의된 조치 사항”
법 위반 확인 시 구상권 청구…‘원스트라이크 아웃’ 적용도
2023-08-04 이창원 기자
지난달
[파이낸셜리뷰=이창원 기자] 철근이 누락된 15개 공공아파트 단지 관련 74개 업체에 대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4일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LH는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무량판 구조 부실 시공이 확인된 15개 아파트 단지의 설계, 시공, 감리 관련 74개 업체와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앞서 LH는 약 40개 업체에 대한 수사 의뢰를 추산했지만, 감리 분담 업체까지 포함되며 수사 의뢰 업체수는 확대됐다. 통신, 전기, 기계 등 전문 분야를 나눠 맡은 감리 업체들을 모두 포함시킨 것이다.
LH는 “지난 2일 개최한 건설 카르텔과 부실 시공 근절을 위한 LH 책임관계자 긴급 대책회의에서 논의된 조치 사항에 따른 것”이라며 “공정하고 철저하게 조사하기 위해 경찰 수사를 의뢰했다”고 말했다.
LH는 수사 의뢰한 업체들이 무량판 구조 설계 오류, 시공 누락, 부실 감리 등 건설기술진흥법, 주택법, 건축법 등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해당 업체의 대다수는 LH 임직원들이 퇴직 후 재취업한 업체인 만큼 전관 특혜 등 의혹도 제기하고 있다.
경찰 수사 결과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LH는 해당 업체들에 대해 구상권을 청구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LH 발주 사업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퇴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도 적용하겠다는 방침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