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최형두 의원 “한미동맹, 경제대국‧문화강국 세운 초석”
한미동맹 관련 저서 ‘불가능했던 동맹, 성공한 동행’ 발간·국회서 북콘서트 개최도 민주당 ‘의회 독재 폭주’ 비판도···“21대 국회, 어떻게 기록될 것인가 생각해야” “이동관 후보자, 글로벌 미디어 발전 감각·정치적 균형 갖춘 적격자” “우주항공청법, 대한민국·경남의 미래”···“과학기술 우주항공, 정쟁의 대상 아니다”
2024-08-09 이창원 기자
초선 의원으로 21대 국회에서 느낀 소감이 궁금하다
21대 국회는 헌정사상 유례없는 민주당의 180석 가까운 절대다수 의석을 시작으로 무법 폭주 기관차처럼 시작됐다. 따지고 보면 1당과 2당의 국회의원선거 득표율은 8% 남짓이었지만, 의석수는 무려 2배 차이가 났다. 그리고 전 세계에 유례없는 수도권 과밀 현상 때문에 서울, 경기, 인천의 경우 12% 득표율 차이가 무려 6배 의석수 격차(121석 중 더불어민주당 103석, 국민의힘 17석)라는, 역시 세계 의회 투표 사상 유례를 찾기 힘들 득표율/의석 편차 왜곡을 기록하며 시작됐다. 민주당은 이를 절대 반지처럼 내세우며, 고(故) 김대중 대통령이 야당 대표 때 국회가 구축한 협치의 원칙과 전통을 모조리 무너뜨렸다. 국회의장은 제1당, 법사위원장은 제2당, 상임위원장은 의석수에 따라 배분하는 협치의 전통은 ‘촛불혁명’이라는 이름으로 파괴했다. 이로 인한 국회의 파행과 입법 참사, 예컨대 임대차 3법에서 비롯된 전세대란, 언론재갈법, 공수처법 강행과 검수완박은 국민의 분노를 불렀고 서울시장 부산시장 재보궐선거와 지난해 대통령 선거 때 국민의 냉엄한 심판을 받았다. ‘의회 독재’라는 말이 나올 정도의 폭주 속에서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국가기관 중 최하위다. 국회를 포위해서 각종 특권을 폐기하자는 여론마저 비등하다. 우리 국회는 과연 어디로 가고 있나? 21대 국회는 어떻게 기록될 것인가 생각해야 한다. 국회선진화법의 원칙과 전통을 무너뜨리고 절대다수당 독주, 폭주, 의회민주주의를 스스로 무너뜨린 불명예 국회로 기록될 것인가, 아니면 마지막 정기국회에 국가적 위기, 민주주의 위기를 각성하고 새로운 반전을 이루고 국가의 지속가능 발전 토대를 만든 국회로 역사에 남을 것인가 생각해야 할 것이다.21대 국회에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다. 가장 주력했던 활동과 대표적인 성과는 무엇인가
전반기 국회에서 문화체육관광위원으로 활동했고, 작년부터 시작된 후반기 국회에서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으로 대한민국 산업발전, 세계공급망 위기를 극복할 에너지 주권 확립, 코로나 팬데믹 터널을 막 벗어난 중소상공인들 생업을 위한 지원방안 등을 강구하고 있다. 21대 국회 등원 후 첫 법안으로 ‘스마트교육법’(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1대1 맞춤형 교육’으로 소중한 우리 아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재능과 적성에 따라 키워야 한. 19세기 교실에서 20세기 교사들이 21세기를 살아갈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 교육 현실이다. AI(인공지능)과 빅데이터를 활용한 교육을 위해 신월초, 해운중 같은 마산합포 초등학교 중학교에 AI학습지원센터 예산을 마련하고, 이주호 교육부 장관의 온라인 특강을 주선하기도 했다. ‘3.15 의거 참여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3.15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도 뜻깊은 성과다. 3․15의거는 서울에서 천리나 떨어진 마산의 시민 학생들이 부정선거에 항거하며 총탄에 맞서 대한민국을 바로 세운 최초의 유혈 민주화운동이다. 대한민국 역사를 바꾸고 민주주의를 다시 세운 3․15의거인데도 60년 넘는 세월,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채 진상규명, 명예회복 등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특별법 통과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을 중심으로 3.15의거 참여자에 대한 진상 조사가 이뤄지고 법에 따라 명예회복도 이루어질 예정이다.자유와 연대 기억법, 청소년 도박 중독 예방법, 국회의원 가상자산 명시법 등 활발한 입법 활동을 해왔다. 21대 국회 임기 중 가장 보람을 느낀 법안은 무엇인가
3.15특별법도 뜻깊은 입법이었지만, ‘자유와 연대 기억법’ 대표발의의 의미도 각별하다. 마산·창녕·다부동·영천·포항 형산강 등 6.25전쟁 최후 방어선이었던 낙동강방어전투와 흥남철수작전, 지평리·설마리 등 대한민국 곳곳에서 유엔 참전용사가 치른 희생과 공훈을 기리기 위해 지방자치단체별로 ‘자유와 연대 기억 기념일’을 정하고, 유엔참전국과의 교류협력 사업에 유엔참전용사 후손에 대한 국내외 장학 지원, 유엔참전용사 및 후손에 대한 교육 및 교류 지원을 신설하는 법안이다. 법률 명칭을 현행 ‘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 등에 관한 법률’에서 ‘자유와 연대를 위하여 헌신한 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 등에 관한 법률’로 바꾸고, 제1조에 규정된 법률 목적도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국가 이미지를 제고하고 자유민주주의 발전에 이바지함’에서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발전과 국제사회와의 연대에 이바지함’으로 개정했다. 2023년은 한미동맹 70주년이 되는 해다. 70년 전 세계 정세 속에서 ‘불가능한 동맹’이었던 한미동맹은 20세기 현대사에서 ‘가장 성공한 동맹’이자 대한민국을 전후 최빈국에서 세계 10대 경제 대국, 문화강국으로 우뚝 세운 초석이 됐다. 한미동맹의 계기가 된 유엔군 참전을 글로벌 자유진영 연대의 최우수 모범사례로 재조명하고, 21세기 대한민국의 국제적 책임과 위상에 걸맞은 역할과 의무를 다하기 위해 유엔참전용사들의 명예선양을 위한 기념관 건립과 미래세대를 위한 디지털 컨텐츠 개발 등을 중앙정부의 확고한 책임 아래 지원하려는 것이다. 국회의원 가산자산 명시법, 일명 ‘김남국 방지법’은 국회의원 당선인이 등록해야 하는 사적 이해관계에 ‘가상자산’을 명시해 가상자산 관련 이해충돌행위를 원천봉쇄하는 법안이다. 가상자산 관련 등록, 변경등록을 하지 않거나 등록, 변경등록 사항을 누락 또는 허위제출하는 등 이해충동 신고, 회피 의무를 위반한 경우 징계하도록 했다. 이 법안은 여야가 함께 찬성하며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는데, 공직자 재산등록에 가상자산을 포함시키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은 있었지만, 국회법 개정으로 국회의원의 코인 보유를 규제하는 법은 처음이다.최근 이동관 신임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를 둔 평가가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다. 기자 출신 의원으로 이동관 후보자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고 있나
지금 우리 언론에 필요한 것은 영국 BBC나 일본 NHK를 뛰어넘는 공영방송이다. 또 OTT 플랫폼과 관련해 넷플릭스에 콘텐츠를 공급하는 것을 넘어 우리 스스로 ‘슈퍼하우스’가 돼야 한다. 그러려면 방송 콘텐츠의 질을 높여서 세계적 우위를 점하고 글로벌 미디어 능력을 갖춰야 한다. 이동관 후보자는 글로벌 미디어 발전 감각과 정치적 균형을 갖춘 방송통신위원장 적격자다. 이 후보자 이력 가운데 ‘니먼 펠로우십 수료’가 있는데, 니먼 펠로우십(Nieman Fellowship)은 전 세계에서 가장 저명한 중견언론인 교육 프로그램이다. 펠로우십에 선정된 사람은 하버드 대학의 다양한 강의를 자유롭게 수강할 수 있다. 한 국가를 대표하는 언론인이 아니면 들어갈 수 없는 까다로운 과정에서 글로벌 감각도 키웠고, 동아일보 재직시절 정치 균형감도 기른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민주당의 주장이 허위로 드러나는 청문회가 될 것이다.언론개혁의 중요성은 지속적으로 강조되고 있지만, 좀처럼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언론개혁을 가로막고 있는 가장 큰 장애물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입법, 행정, 사법 3권과 함께 언론을 ‘제4의 권력’이라고 부른다. 언론의 사명은 권력과 금력을 견제하고 사회의 소금 역할을 하는 것인데, 최근의 언론 행태는 정권 향배에 따라 정치적 반대 세력이 ‘언론을 장악하려 한다’는 프레임을 상호 씌우는 형국이다. KBS 수신료 분리징수 등을 둘러싸고 정파적 찬반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데, 원인은 ‘공영방송’이 공영방송 역할을 못해 왔기 때문이다. KBS가 영국 BBC나 일본 NHK를 뛰어넘는 공영방송이 되려면 언론지배구조 등 구조적 문제가 사회적 토론과 합의 하에 해결돼야 한다.기존의 레거시 미디어 외에도 최근 다양한 플랫폼 미디어가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만큼 보다 다각적인 차원의 언론개혁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 언론개혁은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하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분야의 국민 생활, 사건‧사고를 전달하고 국민 여론을 형성해 국가 미래를 결정할 방향타를 제시하는 것이 언론의 역할이다. 기존 전통 미디어 역할이 축소되고, 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SNS를 이용한 1인 매체들이 백가쟁명식으로 뉴스를 생산하고 전파하는 세상이 됐다. 네이버, 다음 등 주요 포털의 뉴스 장악 문제도 꾸준한 이슈다. 저도 언론인 출신이지만,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은 다양하고 정치적일 수 있어도 진실을 왜곡하거나 국민을 호도하는 언론은 더 이상 언론이 아니다.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를 유지하고 행진시키는 가장 핵심적인 권리이지만, 그만큼의 책임도 따르는 자유이기도 하다. 언론은 ‘역사를 기록하는 사관’이라는 엄중한 책임의식을 가지고 펜과 마이크를 운영해야 한다.‘우주항공청법’ 제정이 여야의 이견 속에 지연되고 있다. 우주항공청법이 발의된 이유와 쟁점이 되는 부분은 무엇인가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은 우주항공분야의 정책과 연구개발, 산업육성 등을 총괄하는 중앙행정기관으로 우주항공청을 설치하고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전문적이고 유연한 조직으로 운영하기 위한 원칙과 기능, 특례 등이 담겨 있다. 한국판 미 항공우주국(NASA)인 우주항공청(KASA)은 정부의 ‘미래 우주 경제 로드맵’을 구체화할 컨트롤 타워이자 대한민국과 경남의 미래다. 정부는 우주항공청을 중심으로 향후 5년 이내 달까지 날아갈 독자 발사체 엔진 개발, 2032년 달 착륙과 자원채굴 시작, 광복 100주년인 2045년 화성 착륙에 이르는 로드맵을 실현해 나갈 것이다. 우주항공청이 들어설 경남은 국내 우주항공산업 핵심 전략지다. 우주항공산업 관련 기업 95개(62%)가 경남에 입주해 있고, 생산량은 항공 70%, 우주산업 43%를 경남이 담당하고 있다. 우주항공 종사자도 전국 1만 7000명 중 1만 1000명(64.7%)이 경남에 거주하고 있다. 우주항공청은 대한민국의 미래이자 국토균형발전이 간절한 경남의 희망이다. 하지만 대한민국과 경남의 미래가 걸린 ‘우주항공청법’이 6월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상정되었지만, 야당의 발목잡기로 시간을 기약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지난 7월 2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린 국회의사당에서 우주항공청 설립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경남도민 결의대회와 기자회견도 열렸다. 항공우주연구원은 대전에, 나로우주센터는 전남 고흥에 있다. 우주발사체 단조립공장도 전남 순천이 유치했다. 우주항공산업 핵심인 경남에 우주항공청을 설치하겠다는데 지금 민주당은 무엇 때문에 가로막나? 과학기술 우주항공은 정쟁의 대상이 아니다.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경남도당 위원장을 맡게 됐다. 경남이라는 지역의 특성과 이번 총선의 의미만큼 책임감이 남다를 것 같다. 경남도당 위원장으로서 향후 계획이 궁금하다
대한민국 동남풍! 국난극복 최전선! 민주화 산업화 요람! 대한민국 재도약 선봉! 국민의힘 경남도당위원장으로 추대되어 큰 영광이다. 우리 경남은 국난극복의 최전선으로 6.25 동란 때는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이자 반격의 토대였고, 60년대 70년대 산업화 민주화의 선봉이었다. 선열이 흘린 피, 선대의 눈물과 땀, 국민의힘이 이어온 선배들의 헌신으로 이룬 대한민국과 경남, 경남도당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압도적 승리로 되찾은 도의회, 시군의회 의원님들, 도지사 시장 군수님들이 모두 경남과 시군들을 새롭게 일으켜 세우고 있다. 경남도당은 윤석열 정부와 여당을 뒷받침하며 선도해야 한다. 경남의 산업과 경제, 교육 문화 복지, 그리고 경남의 시군, 즉 도시와 농촌 어촌 산촌이 직면한 여러 도전과 시련을 극복하는 데 경남도당이 앞장서겠다. 나라를 걱정하시고 위기 극복에 앞장서오신 선배 의원님들과 동고동락하며 풍파를 헤쳐나가겠다.경남 창원시마산합포구 지역구 의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지역 현안 중 현재 가장 관심을 갖고 추진 중인 부분은 무엇인가
저 최형두가 출신을 소개할 때 ‘대한민국 민주화 산업화 요람 마산합포’라고 하는 것처럼 마산은 1970년 수출자유지역으로 지정된 이후 대한민국 재도약과 경제부흥을 선봉에서 이끈 도시다. 산업통상자원부, 경상남도와 함께 마산합포의 미래가 될 인공섬(해양신도시)에 마산제2자유무역지역 지정을 기필코 완수하고, D.N.A.(데이터, 네트워크, AI)로 상징되는 디지털 혁신타운을 유치해서 마산합포와 경남, 대한민국 경제가 다시 도약할 수 있도록 하겠다. 지난 6월에는 테슬라 아시아기가팩토리 한국 유치를 위해 김태호 외교통일위원장, 이재정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과 함께 미국에 가서 테슬라 글로벌 비즈니스 개발 및 정책총괄 책임자인 로한 파텔 부회장을 만나기도 했다. 국회 대표단은 파텔 부회장에게 “테슬라의 아시아 기가팩토리를 위해 한국은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며 “테슬라가 기가팩토리 한국 투자를 조기 결정하면 국회가 ‘미래차 지원 특별법’등으로 지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대한민국은 전세계 시장에 접근할 수 있는 59개국 FTA 네트워크, 테슬라 전기차의 생산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생산 자동화 능력, 차량용 반도체와 배터리 등 핵심 부품공급망, R&D 역량 등을 두고 테슬라 측과 논의했다. 저는 “올해가 BTS 10주년과 테슬라 20주년인데 세상이 예상치 못했던 혁신을 추구함으로써 더 나은 세상을 지향하는 테슬라의 창의적 노력이 대한민국에서 더욱 빛날 수 있다”면서, 테슬라와 한국의 협력이 더큰 상호이익을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파텔 부회장도 한국의 문화적 매력, 핵심부품 공급망 등의 강점에 공감하며 더 많은 핵심부품과 생산 라인, 공동개발 등에 관심을 보였다. 특히 테슬라 측은 “대한민국 국회의 영향력을 잘알고 있다”며 “해외기업과 통상관계에 영향력이 큰 외교통일위원장, 산업통상자원중기벤처위원장을 비롯한 여·야의원들이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첨단기술 확보를 위해 테슬라와 협력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줘서 깊은 인상을 받았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