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리뷰=어기선 기자] 한국 내 이란 동결 자금이 4년 만에 풀리게 됐다. 이는 이란이 구금된 미국인 5명을 석방하면서이다.
이 과정에서 이란은 미국과 협상을 하면서 한국에 동결된 이란 자금을 해제해줄 것을 요청했고, 미국이 이를 수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은행과 IBK기업은행 등에는 이란중앙은행 명의의 계좌에 약 70억달러(9조 2천억원) 규모의 돈이 동결된 것으로 알려졌다.
2010년부터
이란은 2010년부터 우리은행과 IBK기업은행에 이란중앙은행 명의로 개설한 원화 계좌로 한국에 대한 석유 판매 대금을 받고 한국으로부터 수입대금을 지불했다.
그리고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재임기간인 2015년 7월 이란핵협정이 체결됐다.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러시아, 중국 등 6개국과 이란 사이에 체결된 협정인데 이란이 핵 개발을 포기하는 대신 6개국이 이란 경제재재를 해제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하지만 2018년 미국 트럼프 정부가 이란 핵합의를 일방적으로 탈퇴하고 대이란 제재를 가하기로 했다. 이에 이란중앙은행이 제재 명단에 포함됐다. 따라서 2019년 5월부터 동결됐다. 사유는 이란의 핵 개발을 막는 의지가 부족했다는 것이 주요 원인이었다.
이란은 계속해서 동결 자금을 해제해줄 것을 요청했지만 우리 정부는 콧등으로도 듣지 않았다.
이란 자금 동결은 주요 의제로
우리나라가 이란 석유 결제금 동결을 하면서 이란은 이에 대해 반발했다. 이란에게는 우리나라에 동결된 자금은 그야말로 가뭄의 단비와 같지만 우리 정부는 이에 대해 별다른 응대를 하지 않았다.
이런 상황 속에서 코로나19 사태까지 겹치면서 이란은 경제적 어려움을 느꼈다. 이란으로서는 우리나라에 동결된 자금이 필요했던 것이다.
이에 이란 정부는 그동안 우리나라에 동결된 자금에 대해 노골적인 불만을 표출했다. 2020년 6월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은 “한국이 이란에 대해 기본 상품, 의약품, 인도주의 물품을 사기 위한 중앙은행 자원 사용을 금지하는 것은 절대로 용납되지 않는다”면서 동결해줄 것을 요청했지만 우리 정부는 콧등으로도 듣지 않았다.
그러자 2021년 1월에는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인근 해역을 항행하던 한국케미호와 선원을 나포했다가 약 석 달 만에 풀어줬다. 이는 동결 자금에 대한 불만 때문이 아니냐는 해석을 낳았다.
우리 정부는 동결 자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이에 지난해 초 외교부 1차관이 동결 자금과 관련해서 참가국 대표들을 만나기도 했다.
이란과의 관계를 계속 경색되게 놔둘 수 없는 문제였기 때문이다. 아울러 현재 미국과 사우디아라비아의 관계가 좋지 않은 상황 속에서 석유 수입선의 다변화를 위해서 이란이 반드시 필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