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투데이=현동민 기자│

인천투데이는 인천의 주요 현안과 발전 계획을 심층 조명하는 기획 보도 시리즈를 연재한다.

인천은 수도권 규제에 묶여 있지만,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도시로 도약하려 노력하고 있다. APEC 정상회의 유치, 바이오산업 육성, 경제자유구역 확대, 강화·옹진군 인구감소 해결, 고등법원과 해사전문법원 설치 등 인천의 도전과 혁신을 다룬다.

이 시리즈는 인천의 현재와 미래를 진단하고, 수도권 규제 역차별 문제와 해소 방안도 살펴본다. 인천시의 주요 정책과 비전, 실현 계획을 소개해 시민들에게 미래 청사진을 제시하고자 한다.<기자 말>

[연재순서]
① 2025년 APEC 인천유치 
② 바이오 특화단지 조성  
③ 경제자유구역법 개정과 추가지정
④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과 접경지대 규제개혁 
⑤ 고등법원과 해사전문법원 설치 
⑥ 경인고속도로 경인선 지하화 상부개발

이제는 '서인부대' 한국 제2의 도시 인천, 법원 인프라는 '글쎄'

인천 인구 300만명을 넘어선 대도시이자 인천국제공항과 국제 인천항 등을 보유한 관문도시이며 경제규모도 커져 한국 제2 도시로 성장 중이다.

지난해 12월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지역소득(잠정)'을 보면, 2022년 인천 GRDP는 2021년보다 5조8000억원 증가한 104조5000억원으로 국내 특·광역시(서울, 세종 포함) 8개 중 서울에 이어 2위를 기록했다.

이로 인해 인천은 ‘서인부대(서울·인천·부산·대구)’라는 신조어까지 만들어내며 명실상부 ‘한국 제2의 도시’로 성장 중인 상황이다.

이렇듯 다양한 인프라를 갖추고 있는 도시 인천이지만, 명성에 적합하지 않게 해사법원과 고등법원은 전무하다. 이에 인천에서는 진정한 한국 제2의 도시이자 한국 관문도시 인천이 되기 위해 해사법원과 고등법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김포·부천 아우르는 ‘인구 400만’ 인천, 고등법원 선택 아닌 필수

인천 인구는 지난 1월 국내 특별·광역시 7개 중 서울(939만명)·부산(329만명)에 이어 세 번째로 주민등록인구 300만명을 돌파하며(300만43명) 부산을 이은 제2 광역시가 됐다.

하지만 국내에서 2번째로 큰 광역시임에도 불구하고 고등법원은 전무하다. 이에 더해 현재 인천지방법원은 현재 인천뿐만 아니라 김포와 부천 사건까지 관할하고 있어 관할 인구는 인구 400만명(김포 약 48만명, 부천 약 77만명)이 넘는다.

이를 두고 이단비(국민의힘, 부평구 3선거구) 인천시의원은 “인천은 국내 2번째로 큰 광역시임에도 서울·대전·대구·부산·광주와 같이 별도의 고등법원이 없는 실정”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인천지방법원은 김포와 부천을 포함해 수많은 사건을 관할한다. 인천뿐만 아니라 해당 도시들까지 아우를 수 있는 인천고등법원 유치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인천고등법원이 유치될 경우 서울고등법원에 몰려있는 사건 적체와 재판 지연 역시 해소될 수 있는 점도 인천고등법원 설치 당위성을 부여한다.

공항·항만·해양경찰청 보유한 해양도시 인천

인천은 세계에서도 손꼽히는 일류공항인 인천공항과 서해안 물류 허브를 담당하는 인천항, 그리고 해상 치안을 담당하는 차관급 중앙행정기관인 해양경찰청을 보유 중이다. 이러한 해양 인프라는 인천이 해사전문법원 설치 '최적지'라는 당위성을 부여한다.

인천공항-인천항 연계, 글로벌 물류 체인의 핵심

특히 인천국제공항과 인천항은 지리적으로 인접해 있어 공항과 항만간 연계가 용이하다. 글로벌 물류 체인에서 해상 운송과 항공 운송의 연계가 중요해지고 있다. 이에 인천은 인천공항과 인천항 인프라를 활용해 해상·항공 복합 운송 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인천의 공항과 항만이 밀집한 지역에 해사전문법원을 설치하면 신속하고 효율적인 해양 분쟁 해결이 가능하다는 것 역시 큰 이점이다.

실제로 영국 런던 해사법원, 홍콩 해사사건전문법원, 싱가포르 국제상사법원은 각각 런던 히드로 공항, 홍콩국제공항, 싱가포르 창이 국제공항과 지리적으로 근접하게 자리잡고 있다.

해양경찰청과 국제기구 연계, 해사전문법원 시너지 기대

아울러 인천에는 해양경찰청이 있어 해양경찰이 초동조사를 맡게 돼 해양사고처리에 용이하다.

또한 UN 국제상거래법위원회 아시아·태평양 지역사무소 등 국제기구가 인천 송도에 위치해 있는데, 이 점 역시 해사전문법원 인천 설치 시 강점으로 꼽힌다.

강동준 인천연구원 교통물류부 박사는 "인천해사전문법원이 인천에 설치될 경우 국제기구와 연계로 실무 실효성이 클 수 있으며, 향후 인천이 해양·해사 관련 국제기구를 유치할 경우 국내외 기구 간 유기적 협력관계를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