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리뷰=어기선 기자] 중국 경제상황이 일본의 ‘잃어버린 30년’보다 더 나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7일(현지시간) 중국은 인구 문제부터 미국과의 디커플링(비동조화)까지 1980년대 버블 이후 일본이 겪지 못한 도전에 직면했다고 경고했다.
중국은 일본처럼 수년간 놀라운 경제성장 이후 부동산 거품이 꺼지고 있고, 민간기업들은 저금리에도 투자를 꺼리며 통화완화의 힘을 잃어가고 있다는 불안감이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은 보도했다.
또한 중국의 인구가 더 빠르게 고령화되고 있으며, 중국이 부국이 되기 전에 장기 성장률이 약해지는 시기, 즉 부국이 되기 전에 늙어가는 시기에 접어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무엇보다 부채 문제가 있는데 JP모건에 따르면 지방 정부의 차입을 고려하면 중국의 총 공공 부채는 2022년 국내총생산(GDP)의 95%에 달한다.
아울러 현재 미국과 동맹국들은 중국의 첨단 기술 접근을 차단하고 중국 공급망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있는데 이로 인해 올해 중국에 대한 외국인 직접 투자가 급감했고 이는 장기적으로 성장을 크게 둔화시킬 수 있다.
일본의 잃어버린 30년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은 1980년대와 1990년대 초 버블 경제 이후 경제가 붕괴되면서 잃어버린 10년을 넘어, 잃어버린 20년 그리고 잃어버린 30년이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잃어버린 30년은 일본 경제가 겪고 있는 장기적 경제 불황을 말한다. 1990년대 부동산 시장에 거품이 붕괴되면서, 부동산과 주식시장이 1983년 수준으로 떨어졌고, 1991년 일본 GDP가 세계경제의 15%를 차지했지만 2021년에는 5% 수준으로 줄어들었다.
우리 경제와 비교하면 1991년 우리 경제의 11배 수준이지만 현재는 2,7배 수준이고, 1일단 GDP는 우리나보다 다소 높은 수준이지면 구매력평가지수 기준으로는 이미 2018년 우리나라에 역전당했다.
잃어버린 30년 원인은
잃어버린 30년이 된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다. 하지만 가장 대표적인 것이 우경화라는 분석이 최근에는 나오고 있다. 특히 2012년 아베 신조가 일본 총리에 오르면서 우경화의 길로 내달렸고, 8년 동안 장기집권하면서 우경화가 더욱 극심해졌다. 물론 아베노믹스로 경제를 성장하려고 했지만 이미 일본의 고질적인 경제 체질을 교체하기에는 늦은 감이 있었다.
일본의 젊은이들이 ‘정치’를 외면하고, 노년층은 군국주의의 향수에 젖으면서 이들이 점차 더욱 우경화되고 있다.
그것은 1당 독재 즉 자민당 독재로 이어지고 있다. 이는 일본 정치가 정당 간의 치열한 경쟁과 국민의 선택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자민당 내부 파벌의 권력투쟁으로 결정된다.
민주국가에서 변화를 일으키는 가장 큰 원동력은 정권교체인데 자민당이 60년간 장기집권하면서 그에 따라 정치권이 국민·기업의 요구를 수용하지 못하는 시스템이 되고, 개혁에 나서지 못하게 되면서 잃어버린 30년이 되는 것이다.
대표적으로 ‘도장 문화’를 들 수 있다. 도장 문화는 우리나라에서는 이미 사라진 문화이지만 일본 사회에서는 아직까지 기득권 세력을 유지하면서 정치권을 좌우하게 되면서 도장 문화가 아직도 존재하고 있다. 정치권이 쇄신을 하지 못하면서 결국 사회 전반이 개혁적인 분위기를 보이지 않게 됐고, 이것이 미래산업에 대한 투자로 이어지지 못하면서 경제 성장이 이뤄내지 못하게 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