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 외형 확대 경쟁‧과잉대출 차단
중소기업 신용위험평가 객관적 평가로 부실 확대 방지
2024-09-21 이창원 기자
이복현
[파이낸셜리뷰=이창원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 원장이 고금리, 시장불안 가능성 등을 언급하면서 시장상황에 대한 적시대응을 당부했다.
21일 금감원은 이 원장 주재로 ‘금융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해 미국 FOMC(연방공개시장위원회)의 기준금리 동결 이후 금융시장 리스크 요인을 점검하고, 추석 명절을 앞두고 금융 이용 관련 민생대책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미국 기준금리가 동결됐지만 현재의 고금리 상황이 상당기간 지속될 수 있고, 자금쏠림현상에 따른 시장불안 가능성도 상존하는 만큼 이에 대한 대응을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으로 가계부채가 거시경제 부담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차주의 상환능력 심사를 강화해 나가고, 금융회사의 외형확대 경쟁‧과잉대출을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고금리 장기화로 중소기업 부실이 확대될 수 있는 만큼 은행이 중소기업 신용위험평가시 고금리 환경에서의 상환부담 증가로 인한 재무적 취약성 정도, 영업활동 및 사업모델의 지속 가능성 등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도록 함으로써 연착륙을 유도키로 했다.
아울러 작년 4분기 취급된 고금리 예금의 재유치 경쟁이 장단기 조달 및 대출금리 상승 우려 등 불필요한 시장 불안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단기자금시장, 주식·채권시장, 예금·대출시장의 쏠림현상과 여·수신경쟁 과열 여부 등을 밀착 점검하고, 추석 및 분기말을 앞두고 자금수요가 확대될 수 있는 만큼 금융회사의 불요불급한 자금조달 여부를 면밀히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한편, 이 원장은 지난달 31일 정부가 발표한 추석 민생안정대책의 일환으로 금융소비자 보호 등을 위한 방안도 논의했다.
명절 연휴를 앞두고 전기통신금융사기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범금융권 공동 보이스피싱 예방 집중홍보를 차질없이 실시하고, 고금리불법사채, 유사수신 등 불법사금융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피해자의 연령·피해유형과 개별 홍보채널·방식의 특성을 연계한 맞춤형 불법사금융 피해예방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금융회사·소비자의 상생을 위한 다양한 금융상품 개발을 적극 지원하고, 서민에게 원활한 자금공급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등 고금리로 경제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금융회사가 취약계층을 지원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해 나갈 수 있도록 유도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