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말 기준 전세보증금 반화보증 사고 규모 260건·559억
서울·경기·인천·부산 사고 금액, 전체 사고의 88.2%
송석준 “한국주택금융공사, 채권회수 계획 점검 등 관련 대책 마련 철저히 해야”
2024-09-25 이창원 기자
/자료=송석준
[파이낸셜리뷰=이창원 기자] 올해 8월까지 역전세, 전세사기 등에 따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 건수와 금액이 지난해 대비 5배 이상 급증했다.
2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주택금융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말 기준 전세보증금 반화보증 사고 건수는 260건이고, 사고 금액은 559억원이다. 지난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의 사고 건수는 51건, 사고 금액은 111억원이었다.
특히 올해 8월말 기준 20대의 사고 건수와 금액은 각각 76건·144억원으로 지난해(12건·20억원) 대비 급격하게 증가했고, 30대의 경우에도 140건·307억원으로 지난해(29건·71억원) 대비 가파르게 증가한 모습을 보였다. 사고 금액을 기준으로 했을 때 20대는 7.2배 30대는 4.3배가 증가한 것이다.
사회초년생에 해당하는 20대부터 30대 연령대의 사고 금액은 지난해와 올해 각각 82%, 80.7%를 차지했고, 이번 조사가 올해 8월말을 기준으로 이뤄졌던 만큼 이들 연령대의 사고 건수와 금액은 더욱 증가할 전망이다.
지역별로는 올해 전세사기 문제가 심각했던 서울, 경기, 인천, 부산 지역의 사고 규모는 각각 86건·215억원, 79건·183억원, 24건·39억원, 31건·56억원으로, 금액 기준 전체 사고의 88.2%에 달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 건수와 사고 금액이 급증함에 따라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집주인 대신 임차인에게 갚아준 전세보증금 대위변제액도 지난해 61억원에서 올해 8월말 기준 444억원으로 7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지난 2020년 7월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이 출시된 이래 최대 규모다.
하지만 대위변제액 중 올해 회수액은 8월말까지 68억원에 그쳐, 회수율은 13.59%에 불과했다.
송석준 의원은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역전세와 전세사기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전세사고가 증가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대위변제규모도 증가할 것으로 보여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채권회수 계획 점검 등 관련 대책 마련을 철저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