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리뷰] 지난 10월7일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가 로켓 수 천발을 발사한 후 육상, 해상 및 공중(패러글라이더)의 세 방면으로 2천여명의 게릴라가 이스라엘을 기습 공격한 양상은 시간당 16000발 장사정포를 쏠 수 있고 20만명의 특수부대를 유지하면서 30년 전부터 “서울 불바다”를 공언한 북한의 대남 기습공격 전술과 매우 유사하다.
운동권 급진주의 세력은 “죽창가”로 상징되는 반일감정 선동과 “한국은 미국의 식민지”라는 주체사상에 근거한 주한미군 철수 주장 등 한국사회를 좌우이념의 전쟁터로 만들어 왔다. 문재인 前대통령이 “북한의 비핵화 의지”, “종전선언” 발언 등 북한 대변인 역할을 하고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유화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북한의 한반도 공산화 전략에 대한 국민들의 경계심은 크게 약화됐다.
9.19 군사합의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한국의 감시능력이 제한되는 등 국군의 안보태세가 약화된 상황에서 작년 12.26 북한 무인기 5대의 서울 중심부 침투와 올해 3.18-19 김정은의 ”핵공격태세 완비“ 가상전술훈련지도는 윤석열 정부에 1968년 1.21 북한 김신조 특수부대의 청와대 공격 시도 이상의 강력한 대남 군사도발로 인식된 듯 보인다.
2020년 코로나 팬데믹의 확산 이후 발생한 세계경제 침체와 미·중 기술패권 경쟁으로 인한 탈세계화 및 글로벌 공급망 재편으로 세계경제는 불안정한 상태이다. 2022.2.24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1년 8개월 지속되고 있는 우크라이나 전쟁에 이어 하마스의 이스라엘 기습공격은 글로벌 안보위기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2020년대의 국제정치·경제 상황은 대공황 이후 일본·독일 및 이탈리아 등 제국주의·전체주의 국가들에 의해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한 1930년대와 매우 닮았다고 할 수 있다.
국제관계 측면에서 1991년 12월 소련의 붕괴 이후 30년간 신자유주의와 세계화를 통한 평화와 번영의 시대가 종말을 고하고, 자원 민족주의의 대두와 함께 공산주의 국가들과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이 대립하는 신냉전시대에 접어들었다고 하겠다.
윤석열 대통령은 작년 5.10 취임사에서 ‘지속가능한 평화와 번영을 위한 자유와 인권, 공정’을 강조했으나, 지난 8.15 광복절 경축사에서 “‘자유민주주의와 공산전체주의가 대결하는 분단의 현실에서 공산전체주의를 맹종하며 조작선동으로 여론을 왜곡하고 사회를 교란하는 반국가세력들이 여전히 활개치고 있다”면서 “공산전체주의 세력, 그 맹종세력, 추종세력들에게 속거나 굴복하지 말고 자유민주주의가 승리한다는 믿음과 확신, 함께 힘을 모으는 연대의 정신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윤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는 “뉴라이트 운동권이 된 대통령”, “대통령의 이념전쟁”, “역사전쟁” 등으로 비판을 받았다. 사회 지도층인사들은 민노총 간부 등의 간첩활동과 광우병 촛불시위를 주도한 국내 좌파연합세력의 반미· 반일 선동에 대해 ‘소수 급진좌파의 망동’으로 간주하고 있다.
1980년 대 초에는 한미동맹 보다는 민족을 우선시 하는 좌경이념세력이 국민의 3% 정도로 평가되었으나, 김영삼 정부 이후 좌경이념이 언론·출판·문화예술 등 한국사회에 각 분야에 뿌리를 내리면서 현재 반공이념은 1950-1970년대의 낡은 버려야할 가치라고 생각하는 중도층이 많아진 것은 사실이다.
윤대통령은 광복절 경축사에서 한국의 자유언론, 표현의 자유 등 민주주의 체제를 이용해 반일·반미 선동으로 공산주의 이념을 한국사회 저변으로 확장해 국론을 분열시키려는 집단을 공산전체주의 세력, 이에 맹종, 추종하는 세력으로 규정하고 이에 대응하여 자유민주주의 체제 방어를 선언한 것이다.
이는 미국 트루먼 대통령이 조지 케넌의 공산주의 봉쇄정책(Containment Policy)을 채택한 의회연설을 한 이후 불리게 되는 트루먼 독트린과 같은 맥락을 갖고 있다.
미국 트루먼 대통령은 1947년 3월12일 상하 양원 합동회의에서 그리스 공산주의 게릴라들이 정부군을 공격하면서 내전 상태에 놓인 그리스와 지중해에서 소련의 팽창으로 압력을 받고 있던 터키에 대한 경제군사원조 제공을 요청한 연설이 미국 외교정책의 기조가 되면서 트루먼 독트린으로 불리게 되는 것이다.
민주당 출신 트루먼 대통령은 의회 연설 이전에 1946년 11월 중간선거에서 상하 양원을 지배하게 된 공화당 의원 중진들을 백악관으로 초청해 세계 각국이 공산전체주의와 자유민주주의 체제 중 양자택일해야 하는 상황의 중대성과 공산주의의 확대를 저지하기 위하여 “자유”와 미국의 의무를 설명함으로써 의회의 지지를 이끌어 냈다.
윤석열 정부는 이제 왜 우리가 공산전체주의를 배격하고, 자유민주주의 국가라는 정체성을 국내외에 명확히 천명해야하는지 그 배경을 국민들에게 설명할 필요가 있다. 대통령의 연설 내용이 언론보도를 통해 국민에게 전달되고 이해될 것으로 생각한다면 큰 오산이다.
국민들은 정치보다는 민생에 관심이 있다. 공산전체주의의 씨앗은 빈곤과 갈등의 토양에서 퍼지고 성장한다. 지난 1987년 이후 소위 386 운동권 정치인들이 민주화 과정에서 상식과 과학보다는 좌파 이념과 포퓰리즘을 결합해 만든 ‘이념의 시대’를 청산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과제임에 틀림이 없다.
최근 소득, 직장 및 교육 등 각 분야에서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는 바, 윤석열 정부는 박정희 대통령의 1977년 의료보험제도 도입과 6.25 전쟁 직전 이승만 대통령이 실시한 토지(농지)개혁 같이 2030 젊은 세대가 중산층이 될 수 있는 꿈을 가질 수 있도록 획기적인 개혁정책을 추진해야할 것이다.
대통령의 국정 이념이나 정부정책을 국민들에게 설명하던 공보처가 폐지된 이후 마약이나 공산주의 이념이 주변에 침투해도 그것이 사회에 미치는 해악에 대해 나의 일이 아니니 무덤덤한 분위기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내부와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지키는 것은 정부가 할 일이다.
국무총리실 산하에 공보정책위원회를 설치하여 국민여론을 경청하고, 대통령의 연설과 정부정책의 배경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정부기능의 하나이다. 아울러 국민통합을 위해서는 국민들이 국가에 대한 자긍심을 갖고 자유민주주에 대한 신념을 강화할 수 있도록 민주시민교육을 조속 시행해 나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