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통한 과거리뷰] 국민연금 그리고 비스마르크

2024-11-03 어기선 기자

사진=국민연금공단

[파이낸셜리뷰=어기선 기자] 정부는 연금의 보장성 수준을 의미하는 소득대체율에서 우리나라와 OECD 가입국 평균이 비슷하다고 밝혔지만 실제로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3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달 27일 발표한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에서 “OECD 가입국과 비교 시 소득대체율은 유사한 반면 보험료율은 절반 수준으로,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 점진적인 보험료율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소득대체율은 국민연금 가입자가 가입 기간 벌었던 평균 소득 대비 받게 될 연금 수령액의 비율을 말한다. 예컨대 소득대체율이 40%이면 가입기간(40년 기준) 월평균 소득이 300만원이면 이후 연금으로 월 120만원을 받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복지부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이 올해 기준 42.5%로 OECD 가입국의 공적연금 평균 소득대체율(2021년 기준) 42.2%와 비슷하다면서 보험료율은 9.0%로 OECD 평균 18.2%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즉, 국민연금의 40년 가입자를 기준으로 한 ‘명목 소득대체율’은 올해 42.5%이지만 소득대체율은 앞선 개혁에 따라 2028년에 40%까지 떨어질 예정이다. 명목 소득대체율이 2028년에 40%가 된다는 것은 생애평균소득(B)이 A값과 같은 가상의 국민연금 가입자가 40년간 연금 보험료를 꾸준히 납부했을 때 소득대체율 40%를 적용받는다는 것을 말한다.

비스마르크 정권에서

국민연금 등 오늘날 현대적 의미의 복지제도는 독일 비스마르크 정권에서 유래됐다. 독일은 프로에센 중심으로 통일을 이루고 독일제국을 선포했다. 그리고 빌헤름 1세가 황제가 됐다. 유럽은 민주주의가 시작되고, 산업화가 이뤄졌다. 독일제국도 마찬가지다. 이런 이유로 노동자는 급증했고, 당시 영국에서 출발한 공산주의 이론이 독일에 퍼지면서 1863년 독일노동자협회가 창설되고, 독일사회민주주의노동당이 창당됐다. 그리고 1875년 독일사회주의노동자당으로 통합됐고, 오늘날 독일사회민주당의 뿌리가 됐다. 이들은 점차 의회에 진출하면서 독일제국의 위협이 됐다. 1871년 2석에 불과했던 사회주의 세력이 1877년 총선에서 12석이 차지했다. 반면 비스마르크를 지지하는 정당들은 1881년 총선에서 참패를 했다. 비스마르크 입장에서는 정치적 위기가 도래하게 됐다. 아울러 독일사회가 공산주의자들에 의해 접수될 수도 있다는 위기감이 형성됐다.

코너에 몰린 비스마르크

그러자 1872년 비스마르크는 빌헬름 1세에게 긴급보고서를 제출했는데 국가권력과 국가적인 구호 조치를 통해 노동자들을 독일제국의 우호세력으로 끌어들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낸 것이다. 여기에 1878년 빌헬름 1세에 대한 암살미수 사건이 발생했고, 선거에서 참패를 하면서 비스마르크는 코너로 몰리게 됐다. 이에 의회에서 사회주의법을 통과시켜서 사회주의자들의 활동을 금지시켰다. 그리고 1881년 빌헬름1세의 교서가 나오고 1883년 노동자와 고용주가 반씩 부담하며 병이나 부상이 난지 3일 후부터 최대 13주까지 지급되는 질병과 부상을 대비한 건강보험법, 1884년에는 부상시에는 치료비 전액과 급여의 3분2가 지급되고 사망시에는 유가족에게 연금이 지급되는 산재보상법, 그리고 비스마르크의 퇴임 전해인 1889년에는 폐질환을 비롯한 능력상실 및 노령 연금법이 제정, 공포됐다. 이같은 조치는 사회주의 세력은 경악하게 됐고, 비스마르크는 계속해서 복지정책을 구사해 나갔다. 그 이후 비스마르크의 복지정책은 역사 속에 사라지는 듯 했지만 미국발 세계대공황이 발생하면서 미국이 비스마르크의 복지정책을 차용하게 됐고, 현재에도 비스마르크의 복지정책이 각 나라에서 이뤄지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