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탄핵심판 소추위원단 9명 구성
단장 권성동 비롯 장제원·오신환, 김관영·손금주, 이정미…민주당 미정
2017-12-15 이성민 기자
[파이낸셜리뷰=이성민 기자] 국회가 15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을 추진하기 위한 여야 9명의 의원으로 소추위원단을 구성했다. 새누리당 소속 권성동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전했다.
소취위원단은 권 위원장을 단장으로 새누리당 장제원·오신환 의원, 국민의당 김관영·손금주 의원, 정의당 이정미 의원으로 구성됐다. 다만 더불어민주당 의원 3명은 미정인 상황으로 총 9명이 활동한다.
소추위원단의 위임을 받아 탄핵심판 심리와 증거 조사 등 실무를 담당하는 대리인단은 총괄팀장을 비롯해 15∼20명의 변호사로 구성할 예정이다. 총괄팀장 밑에 분야별로 6∼7개 팀을 두기로 했으며, 이날 4명의 팀장을 먼저 선임했다.
총괄팀장은 황정근 변호사(사법시험 25회)다. 황 변호사는 사법연수원 15기로 김수남 검찰총장보다 한 기수 위고, 사시 수석 합격자다. “법조계에서 실력자로 정평이 났다”고 권 단장은 설명했다.
헌법재판소 연구관 출신의 이명웅 변호사(사시 31회), 검사 출신의 문상식 변호사(사시 43회)와 김현수 변호사(사시 45회), 판사 출신 최규진 변호사(사시 46회)가 팀장을 맡는다.
권 단장은 “헌재 연구관 출신, 판사 출신 변호사를 한 분씩 모셨고, 이번 사건은 검찰이 기소한 공소사실을 헌재에서 입증해야 해 공소유지 경험이 많은 검사 출신 변호사를 두 분 모셨다”고 말했다.
소추위원단과 대리인단은 매주 1∼2차례 회의를 하면서 헌재의 탄핵심판에서 ‘검사 역할’을 맡는다. 탄핵심판의 ‘피고인’에 해당하는 박 대통령의 대리인단은 오는 16일 공개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헌재 심판에서 법리 다툼을 벌인다. 권 단장은 “민주당 추천을 받아 대리인단 팀장을 2∼3명 더 선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