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공매도 한시적 금지, 국제시장 신뢰도 고민해야

2024-11-06     파이낸셜리뷰
[파이낸셜리뷰] 당정이 총선 5개월도 안 남기고 공매도 한시적 금지 조치를 내렸다. 공매도란 재화를 미리 빌려서 매도해 현재가격만큼 돈을 받고, 나중에 빌린 재화만큼 같은 수량의 재화를 상환해 결제를 완료함으로써 중간차익을 남기는 투자기법을 말한다. 공매도는 하락장에서도 수익을 낼 수 있는 주요 방법 중 하나다. 주가가 하락하면 할수록 돈을 버는 구조를 말한다. 공매도를 이용하면 긍정적인 투자환경을 조성할 수 있지만 개미투자자들에게 손해를 보기 때문에 개미투자자들은 공매도 금지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는다는 평가도 있다. 공매도는 글러벌 위기일 때 금지를 해왔다. 다만 현재는 글로벌 위기 상황이 아니고, 내년 총선을 앞두고 공매도를 한시적으로 금지했다는 점이다. 이것이 개미투자자들에게는 반길 수 있는 문제이기는 하지만 근본적인 대책은 아니라는 이야기가 있다. 무엇보다 글로벌 신뢰도가 하락할 수 있다는 경고도 있다. 이런 이유로 불법 공매도를 근절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이 우선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단순히 공매도를 한시적으로 금지하는 것이 근본적인 처방은 아니라는 이야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