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통한 과거리뷰] 횡재세
2024-11-10 어기선 기자
제1차 세계대전 지나면서
횡재세는 초과 이익을 얻은 법인 등에 초과분에 보통소득세나 법인세 외에 추가적으로 징수하는 것을 말한다. 이른바 ‘초과이윤세’라고 부른다. 횡재세는 제1차 세계대전 당시 영국에서 정립된 이론이다. 전시(戰時)에 기업들이 초과이익을 달성하자 전시이윤을 환수해 전비 조달에 기여한다는 것이 주요 논리엿다. 그러자 미국에서 이윤이 아닌 투하자본에 대한 공정수익률을 중시하는 초과이윤 원리를 맞섰고, 이에 1917년 10월 미국판 횡재세 법안이 나타났다. 이에 영국식 ‘평균소득법’과 미국식 ‘투하자본법’이 나오게 된 것이다. 이렇게 해서 횡재세가 도입이 됐지만 횡재세는 이후 별다른 언급이 없어 사라지는 듯했다. 하지만 코로나19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국제유가가 고유가로 진행되면서 정유사들이 엄청난 이익을 얻으면서 그에 따라 횡재세 도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영국에서
영국의 경우 러이사-우크라이나 전쟁 사태가 장기화되자 횡재세 논쟁을 본격화했다. 이에 2022년 5월부터 에너지 이익 부담금 명목으로 자국 에너지 회사들에게 법인세 25%를 추가 부과했다. EU는 ‘연대기여금’의 이름으로 횡재세를 공식화했다. 법인세 과세표준이 2018~2021년 4개년 평균에 비해 20% 넘게 늘어난 부분을 초과이윤으로 보고 횡재세를 부과하기로 한 것이다. 헝가리는 지난해 5월 횡재세 부과를 결정했다. 이에 총 8000억 포린트(약 2조 8천억원)를 걷겠다고 밝혔다. 미국 역시 지난해 상반기 미국 민주당은 10% 이상의 이윤율을 기록한 석유회사에 21%의 세금을 추가 부과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우리나라 역시 지난해 상반기 횡재세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지금까지도 기회가 되면 횡재세 도입 문제가 거론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