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리뷰=어기선 기자] 반값 아파트는 아파트 가격을 ‘절반’의 가격으로 공급하는 것을 말한다. 반값 아파트는 주로 선거 공약 이슈로 많이 나왔다. 그만큼 내집 마련이 필요한 서민들에게는 가뭄의 단비와 같은 공약이기 때문이다.
반값 아파트 공약은 나온지 30여년이 훌쩍 넘었지만 실현된 사례가 없다. 그만큼 선거의 ‘립서비스’일 가능성이 높고, 실현 가능성이 낮기 때문이다.
정주영 대선 나서면서
반값 아파트 공약은 1992년 현대그룹 정주영 명예회장이 통일국민당 대선 후보로 나서면서이다. 당시 정주영 후보는 ‘반값 아파트’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정주영 후보는 분양가의 10~30%를 차지하던 채권입찰제를 폐지하고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국가 재정으로 충당해서 실현하겠다는 것이다. 여기에 건축비와 택지비 거품을 빼면 반값 아파트 실현이 가능하다는 논리였다.
당시 정주영 회장이 내놓은 경부고속도로 2층화 공약 등과 함께 획기적인 공약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다만 대선에서 패배를 하면서 반값 아파트 공약은 역사에 묻히는 듯 했다.
홍준표에 의해
정주영 후보가 구상한 반값 아파트 공약은 실패를 했지만 2006년 토지임대부주택을 내놓으면서 반값 아파트 공약의 실현에 한발짝 다가갔다.
당시 한나라당 서울시장 후보였던 홍준표 현 대구시장이 서울시장 경선에서 토지임대부주택을 꺼내들면서 ‘반값 아파트’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이후 이명박 정권으로 교체된 이후 2009년 ‘토지임대부주택 공급 특별법’ 제정안 국회 통과를 했다. 다만 첫 공급은 법령 제정에 앞선 2007년 10월 경기도 군포 부곡지구에서 이뤄졌다.
반값 아파트는 역대 정부에서 계속 공약으로 내세웠다. 그 이유는 실패한 정책이라도 표심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반값 아파트에 대해 점차 구체화된 것은 신혼부부 반값아파트를 공약으로 내건 이명박 정부 때부터다.
‘보금자리’ 반값 아파트인데 서울 등 수도권 그린벨트를 주택 공급원으로 삼다 보니 땅값이 분양 가격의 40~70%쯤 되는 서울에서는 반값 실현이 가능했던 것이다.
그러면서 박근혜 정부 때에도, 문재인 정부 때에도 반값 아파트 공약을 내세웠지만 현실화되는 것이 어려웠다. 그리고 윤석열 정부에서는 토지임대부주택을 내세워서 현재도 추진 중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