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법 개정안 12월 통과 촉구... 임차인들 국민의힘 당사 앞 집회

지난 28일 민주당사 앞 집회에 이은 두 번째

2024-12-01     최용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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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리뷰=최용운 기자] 대낮에도 영하의 추위가 이어지는 한파에도 민간임대법 개정을 요구하는 임차인들의 외침이 더욱 커지고 있다. 1일 낮,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수 십명의 민간임대아파트 입주자들이 ‘민간임대법 개정안의 국회통과’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고 전해진다. 이들은 지난 28일 민주당사 앞에서도 해당 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민주당 측에 요구하는 집회를 진행한 바 있다. 경기 성남시 고등동 판교밸리 제일풍경채 입주민을 중심으로 집회에 참여한 임차인들은 의무임차기간 만료 후 ▲복수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적정한 분양가격으로 ▲이미 살고있는 임차인들에게 우선분양권을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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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에 참여한 임차인들은 국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만들어진 현행 민간임대법이 임차인들을 보호하기보다는 시행사들이 개발이익으로 폭리를 취하고, 갑질로 임차인들이 피해를 보는 상황이라면서 조속한 법 개정만이 이를 막을 수 있다고 주장하며 집회를 이어갔다. 현재 이들의 요구사항이 반영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김태년 민주당 의원 대표 발의로 국회에 계류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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