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개 광역시도 가운데 2023년 예산 대비 증액 규모 가장 커
김동연 지사 의지 반영, 경제·돌봄·미래 등 주요 도정 강력 추진
2023-12-21 최용운 기자
경기도
[파이낸셜리뷰=최용운 기자] 경기도가 36조1210원의 내년도 예산안을 확정했다. 이로써 100조+ 투자유치와 더(The) 경기패스, 360°돌봄, RE100 등 김동연 지사의 핵심 공약사업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21일 경기도에 따르면 경기도의회는 이날 제372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열고 2024년 경기도 예산 36조1210억 원을 확정 의결했다. 이는 2023년 본예산 대비 2조 3,106억 원(6.8%) 늘어난 금액이다.
정부와 국내 광역지자체 대부분이 건전재정을 이유로 실질적 감액 기조를 보인 데 반해 경기도는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큰 2023년 예산 대비 증액 규모를 기록하면서 확장 재정기조를 분명히 했다는 평가다.
김동연 지사는 지난달 2024년 예산안 발표 기자회견에서 “어려운 재정 여건이지만 2023년 추경 예산에서 밝혔던 ‘확장 재정’ 기조를 내년에도 이어가겠다. 이를 통해 미래에 대한 투자를 적극적으로 하겠다”면서 “‘경기침체기’에는 재정을 확대해서 경기를 부양하고, ‘경기상승기’에 재정을 축소해서 균형을 잡는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중요하다”고 확장재정 기조를 분명히 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도는 경기도의회와 여야정협의체를 구성하고 예산안 처리를 위해 지속적으로 소통한 끝에 확장재정 기조를 이어가는 예산안 통과라는 결실을 얻었다. 특히 김동연 지사는 제372회 정례회 시작 직후인 11월 9일 경기도의회 의장단과 여야 대표단 차담을 시작으로 12월 6일과 20일 의회 양당 대표단을 찾아가 예산 심의 협조를 부탁하는 등 예산안 처리에 심혈을 기울였다.
경기도 예산 증가율 6.8%는 정부 예산안 증가율 2.8% 증가와 대비된다. 정부 예산 지출 증가율 2.8%는 재정 통계를 정비한 2005년 이후 19년 만의 최소 증가 폭으로 정부가 예측한 내년 명목성장률(가격으로 표시되는 경제성장률. 물가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경상성장률로도 쓰인다) 4.9%에도 못 미쳐 사실상 ‘긴축 재정’으로 평가받고 있다. 경기도의 예산 증가율 6.8%는 2023년 증가율 0.6%에 비해 큰 폭의 상향이다. 특히 2023년 본예산 대비 약 1조 원의 세수 감소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편성된 것으로 김 지사의 강력한 확장 재정 의지가 반영됐다고 할 수 있다.
2024년 예산안 확정에 따라 ‘경제’, ‘돌봄’, ‘미래’ 3대 분야와 ‘경기북부 발전’에 집중 투자하려는 민선8기 3년 차 도정이 더욱 탄력을 받게 됐으며 확장재정을 통해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도민 누구나 기회를 누리는 ‘기회수도 경기도’로 나아갈 수 있을 것으로 도는 기대하고 있다.
2024년 예산안은 일반회계 32조 1,504억 원과 특별회계 3조 9,706억 원으로 편성됐다. 일반회계 예산안은 올해 29조 9,770억 원 대비 2조 1,734억 원이 증가한 것으로 경기도 일반회계 예산 규모가 30조 원을 넘은 건 경기도 역사상 이번이 처음이다.
내년도 예산안의 주요 역점사업 편성현황은 ▲첨단산업 클러스터 구축, 민생경제 지원, The경기패스 예산으로 경제 회복과 교통복지 실현 ▲360°돌봄과 취약계층 안전망 예산으로 사각지대 없는 복지체계 강화 ▲RE100, 청년 기회패키지, 기회소득 통해 위기를 꿈과 미래를 위한 기회로 ▲ 경기북부를 대한민국 성장을 위한 기회의 땅으로 만들기 위한 추진 동력 확보 등이 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이날 예산안 동의 인사말을 통해 “염종현 의장님을 비롯한 의장단, 양당 대표단을 구심점으로 한 여야정협의체, 이선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외에 협력해 주신 모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경기도는 위기를 새로운 기회로 생각하고 더 나은 도민의 삶을 만들기 위해 신속하고 고르게 집행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