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속 경제리뷰] 사전투표
2024-04-01 어기선 기자
부재자투표 제도는
사전투표의 한 방법으로 부재자투표가 우리나라에 보였던 시기는 1960년 7월 29일 실시한 ㄷ제5대 국회의원 선거에서이다. 당시 부재자 신고인은 거소투표를 했기 때문에 1992년 12월 19일 실시된 제14대 대통령 선거에서 군부대 공개투표 등의 문제가 제기됐다. 이에 선거법이 개정돼 시·군·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부재자투표소를 설치하고 선거관리위원회의 감독과 참관인의 감시를 통해 부재자투표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하지만 2004년까지는 부재자투표를 할 수 있는 선거인이 제한됐다. 이에 2005년 부재자투표를 할 수 있는 요건을 폐지하고 누구나 선거일에 투표할 수 없는 사람은 부재자투표를 할 수 있게 했다. 하지만 부재자가 직접 신고를 해야했기 때문에 불편을 느낄 수밖에 없었고, 오히려 부재자 신고율이 감소하는 역효과가 일어났다.사전투표 제도 도입
2014년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헌정 사상 최초로 사전투표제를 실시했다. 신분증만 있으면 전국 어디에서도 장소에 구애 받지 않고 주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그리고 지방선거 직전에 방영됐던 무한도전 선택 2014 특집에서 사전투표제를 적용하면서 사전투표제 도입이 정착화됐다. 사전투표제도는 전통적인 부재자투표 제도의 중단 없는 진화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전자투표를 추진하면서 획득한 통합선거인명부가 발전적으로 결합된 독창적인 투표제도로서 도입되자마자 한국의 선거제도를 대표하는 브랜드로 자리매김 됐다. 도입 초기에는 투표율의 1/5 정도를 담당했지만 20대 대선에서는 47.2%를 차지할 정도로 사전투표율이 높아졌다. 사전투표제는 부재자 투표와 달리 사전에 신고할 필요가 없다는 점에서 편리하다. 그로 인해 본투표일에 집에서 쉬거나 나들이를 나가는 경우도 많이 발생했다. 유권자에게 투표의 편의를 제공하면서 투표권을 보장해준다는 점에서 사전투표 도입이 가장 큰 의미라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