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금융산업위원회, 40차 전체회의서 이복현 금감원장 초청 강연 진행
제조업 상장사들도 참여한 ‘확대 회의’ 형태...자본시장 선진화방안 논의
2025-04-15 최용운 기자
이복현 원장, 우리나라 자본시장 大전환을 위한 3대 지향점 제시
이복현 금감원장은 이날 강연에서 “우선 우리나라 산업 전반의 생산성이 감소되고 인구구조가 고령화되고 있다며 이제는 자본시장이 국가 경제 활력 회복에 역할을 해야 할 때다.”라고 주장했다. 기업들은 자본시장을 통해 원활히 자금을 조달받고, 국민들은 자본시장을 통해 주가상승과 배당 등으로 기업의 성과를 향유하거나 재투자하는 새로운 선순환 구조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원장은 “그러나 우리나라 자본시장에 대한 평가가 대체로 높지 않다며, 기업과 정부가 함께 기업 가치를 높이고 자본시장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금융당국은 자본시장 발전을 위해 3가지 지향점을 가지고 정책을 추진해 왔다”며, “먼저 기업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M&A 규제를 합리화하며 국내기업의 해외진출을 위한 정책금융을 확대하였으며, 그리고 지배구조가 우수한 기업에는 감사인 지정제도의 적용을 면제하는 등 인센티브를 통해 기업 부담을 경감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주주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인적분할시 자사주에 대한 신주 배정을 금지하는 등 최대주주의 자사주 활용 방지방안을 마련하고, 배당액을 먼저 확정한 후 배당받을 주주가 결정되는 배당절차를 정착시킴과 동시에 감사인의 윤리수준과 전문성 등을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높이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효율적인 자본시장 인프라 구축을 위해 대체거래소를 도입해 시장 구조를 개편했으며, DART(Data Analysis, Retrieval and Transfer System) 영문서비스를 제공해 글로벌 투자자의 정보접근성을 강화할 것이며,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금 제도를 개편하는 등 불공정거래를 엄중 단속하고, 앞으로도 그 노력을 이어갈 것이다.”라고 설명했다.최현만 위원장, “다양한 업종간 긴밀한 공조 통해 자본시장 발전에 기여” 강조
최현만 대한상의 금융산업위원장은 인사말에서 “최근 금융은 다양한 실물자산을 토큰화해 투자하려는 수요가 발생하는 등 실물 부문으로 확장을 거듭하고 있으며, 금융업의 혁신성장을 위해서도 핀테크 기술 등 비금융 부문과의 융합이 중요한 상황”이라고 현황을 진단했다. 최 위원장은 이어 “금융산업위원회에서도 자본시장 발전에 기여할 방안을 고민하고 있지만, 다른 업종의 상장기업들도 글로벌 스탠더드에 발맞춰 금융업계와 서로 윈윈하며 자금조달을 더 확충할 방안들을 적극 제안해 달라”고 요청했다. 금융산업위원회는 대한상의에 소속된 12개 위원회 중 하나로, 지난 2007년 출범해 금융 현안을 함께 논의하고 업계 네트워크를 촉진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올해로 18년째를 맞고 있다. 최근에는 금융위원회 등의 정책담당자뿐 아니라 AI 등의 전문가를 연사로 초청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펼쳐왔다. 박일준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특히 이번 40차 금융산업위원회는 대한상의에 최근 신설된 금융산업팀이 처음으로 기획한 회의”라며 “금융산업팀은 금융 회원사들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듣고 자본시장과 금융업 혁신을 촉진할 조사·연구와 건의, 세미나 등을 활발히 추진할 계획인 만큼 많은 관심을 갖고 지켜봐주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