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보유 토지, 전 국토의 0.2%...‘32조원 규모’
2017-12-23 정순길 기자
[파이낸셜리뷰=정순길 기자]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 면적이 232㎢로 공시지가로는 32조원 규모인 것으로 조사됐다.
2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6월말 기준 국내 외국인(외국국적의 개인·외국법인·단체 등)이 보유한 토지면적은 2억 3223만㎡(232㎢)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국토면적의 0.2%, 공시지가를 기준으로는 32조 2608억원 규모다.
외국 국적 교포의 보유 토지가 1억 2552만㎡(54.1%)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합작법인 7511만㎡(32.3%), 순수외국법인 1941만㎡(8.4%), 순수외국인 1163만㎡(5.0%), 정부·단체 등 56만㎡(0.2%) 등 순으로 집계됐다.
국적별로는 미국 1억 1838만㎡(51.0%), 유럽 2134만㎡(9.2%), 일본 1881만㎡(8.1%), 중국 1685만㎡(7.2%), 기타 국가 5685만㎡(24.5%) 등 순이었다.
용도별로는 임야·농지 등의 비중이 1억 4192만㎡(61.1%)으로 가장 많았으며, 공장용 6329만㎡(27.3%), 레저용 1250만㎡(5.4%), 주거용 1048만㎡(4.5%), 상업용 404만㎡(1.7%) 등이 뒤를 이었다.
시도별로는 경기 3841만㎡(16.5%), 전남 3804만㎡(16.4%), 경북 3484만㎡(15.0%), 강원 2340만㎡(10.1%), 제주 2037만㎡(8.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외국인이 보유한 토지면적은 지난해 말 대비 396만㎡ 증가했다. 이는 중국의 안방 보험그룹이 동양생명보험 인수로 249만㎡를, 외국인이 상속·증여 등으로 159만㎡를 취득한 데 따른 것이다.
국적별 증가 규모는 중국 262만㎡, 미국 97만㎡, 일본 11만㎡ 등 순으로 집계됐다. 반면 유럽은 75만㎡ 감소했다.
시도별 증가 규모는 경기 242만㎡, 강원 176만㎡, 충북 105만㎡ 등으로 나타났다. 반면 전남은 23만㎡, 제주는 22만㎡, 울산은 17만㎡, 서울은 15만㎡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제주지역의 외국인 보유토지는 2037만㎡로 지난해 말 대비 22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서귀포시 여래휴양단지조성(말레이시아) 등 외국자본의 사업 중단과 신규 개발사업 투자 감소로 증가 추세가 둔화됐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제주지역 외국인토지는 제주 전체면적의 1.1%를 기록했다. 국적별로는 중국(853만㎡, 41.9%), 미국(368만㎡, 18.1%), 일본(237만㎡, 11.6%)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