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통한 과거리뷰] KC인증

2025-05-20 어기선 기자

[파이낸셜리뷰=어기선 기자] 국가통합인증마크(KC) 미인증 제품의 해외 직구 금지 논란이 강하게 제기된 상황 속에서 정부가 사흘 만에 철회를 했다. 이정원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은 지난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해외직구 대책 관련 추가 브리핑’을 통해 “국민 여러분께 혼선을 끼쳐 드려 대단히 죄송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80여개 ‘위해(隐患)’ 품목의 해외직구를 사전적으로 전면 금지·차단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말했다. 정부가 지난 16일 해외직구 금증에 따라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은 제품이 국내로 들어오는 문제를 막기 위해 80개 품목을 대상으로 해외 직구(직접 구입)를 금지하겠다고 밝힌 바가 있다.

KC인증이란

KC인증은 각 부처마다 다르게 사용하던 13개 법정 강제인증마크를 통합한 단일마크이다. 국제적 통합성을 강조하고, 워드타입을 심벌형태로 형상화한 것이다. 유럽연합이 1993년부터 CE 마크로 통합해 사용한 바가 있고, 일본은 2003년부터 PS마크로 단일화해 사용하고 있으며, 중국은 CCC제도를 사용하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에서는 국가통합인증마크를 2009년 7월 1일 지식경제부에서 우선 도입하고, 2011년 1월1일 부터는 환경부·방송통신위원회 등 8개 전 부처로 확대 실시했다. 강제인증마크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출시하는 제품들은 반드시 받아야 하는 마크이다. 해당 마크가 없으면 우리나라에서 정식출시 되지 않은 물건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KC인증마크가 없는 제품을 직구한 후 중고 거래 사이트 등에 재판매했다가 경우 품목에 따라 법적 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가 있다.

비판적 목소리도

문제는 상업적 유통이 아닌 개인의 자가 사용 목적으로 제품을 반입할 때도 특정 제품군에게 통관 단계에서 KC 인증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이다. 하지만 전세계적으로 보기 힘든 행정 제도라는 비판이 있다. 인증 마크를 받지 않았다고 해서 세관이 개인이 구입한 제품들의 반입 자체를 막는다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있는 제도라는 것이다. 아울러 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건을 일으킨 제품도 KC 인증을 받았다는 점에서 KC 인증에 대한 신뢰성 문제도 있다. 여기에 해외직구 급증에 따른 해외직구 금지 조치로 KC 인증을 요구하는 것에 대한 역풍이 불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