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통한 과거리뷰] 지구당, 한나라당 차떼기 사건

2025-05-31 어기선 기자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리뷰=어기선 기자] 여야는 22대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2004년 폐지된 지구당을 20년만에 부활하겠다는 뜻을 보였다. 국민의힘에서는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을 중심으로 지구당 부활의 필요성을 언급했고, 더불어민주당 역시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부활에 대해 이야기가 나왔다. 다만 지구당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많은 비용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구당이 폐지됐다는 점에서 지구당이 부활하면 불법 정치자금이 난무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있다. 그것은 2002년 일명 ‘차떼기’로 불리는 불법 대선자금 사건 이후 지구당 폐지 여론이 일었고, 2004년 일명 ‘오세훈법’이라 불리는 정당법 개정안 등이 국회를 통과해 폐지됐다.

차떼기 시건이란

차떼기 사건으로 불리는 한나라당 불법 대선자금 사건은 2002년 16대 대선 당시 불거진 이슈다. 당시 야당이었던 한나라당이 대선주자였던 이회창을 내세우면서 불법 대선자금을 받았던 사건이다. 기존 정치자금 모금은 주로 계좌거래를 했지만 1993년 금융실명제가 도입되면서 더 이상 계좌거래를 통해 정치자금을 모금할 수 없었다. 이에 여러 가지 편법이 난무했는데 2002년 대선 당시 한나라당 측은 현대 마이티 2.5톤 차량 1대에 현금을 꽉꽉 채운 뒤 그 자동차를 통째로 받는 방식을 선택했다. 이에 당시 경부고속도로 서울 만남의광장 휴게소에 LG그룹으로부터 현금 150억원이 실린 트럭을 건네 받았다. 이런 사실이 2003년 후반 검찰의 수사를 통해 드러나기 시작했다. 현금을 트럭을 이용해 수령하는 방식에 국민들은 경악했고, 이에 ‘차떼기’라고 부르기 시작했다. 여론이 좋지 않게 돌아가면서 한나라당은 여의도에 천막당사를 차렸다. 그러면서 한나라당은 그야말로 엄청난 위기를 맞게 됐다.

정치자금법 개정

해당 사건이 발생한 이후 정치자금법이 개정되면서 기업이 정당에게 기부할 수 없도록 원천 봉쇄했다. 그러면서 기업의 정치자금 후원 문화가 사라졌다. 다만 지금의 대선자금 상한선은 비현실적이라는 이야기가 나온다. 그와 동시에 지구당을 운영하는 것이 결국 부정부패의 원흉이라는 지적이 나오면서 결국 정당법을 개정해서 지구당을 폐지했다. 해당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는 윤석열, 한동훈, 이원석이다. 윤석열은 훗날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취임했고 한동훈과 이원석은 각각 윤석열 정부의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으로 임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