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정책 리뷰] 의사 국가 실기시험 9월 2일부터 外
2025-06-03 이영선 기자
의사 국가 실기시험 9월 2일부터
3일 조규홍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정부는 올해 의사 국가시험 실기시험 계획을 오늘 공고하고, 오는 9월 2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회의에서 조 장관은 “현재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응시자들이 있으므로, 이들에 대한 신뢰보호를 위해 예년과 동일한 시기에 시험을 시행하고자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많은 의대생들이 수업을 거부하고 있어 정상적인 시기에 의사면허를 취득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며 “의대생 여러분은 의사로서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조속히 수업에 복귀해달라”고 요청했다. 조 장관은 “오랜 기간 문제가 노정되어 붕괴 위기에 있는 필수의료와 지역의료에 대해 그동안 제대로 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한 정부에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집단휴진 투표를 실시하고 대학 총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끝없는 갈등과 대립만을 촉발할 뿐”이라며 “더 이상 국민들의 마음을 힘들고 고통스럽게해서는 안된다”면서 “정부는 의료현장을 예의주시하면서 비상진료체계를 굳건히 유지하기 위해 역량을 총동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지난주 국무회의에서 당직비, 인력채용비, 진료지원 간호사 지원 등을 위한 예비비 775억원을 추가 투입하기로 했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는 월 1883억원의 건강보험 지원방안 연장을 의결했다. 또한 중증·희귀·난치질환자와 가족들을 위해 환자단체연합회 간담회와 단체별 1:1 담당관을 통해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있다. 조 장관은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국민 여러분들의 지속적인 협조가 절실하다”고 호소했다. 특히 “응급실의 경증환자 수는 집단행동 이전인 2월 첫째 주 8200여 명에서 4월 첫째 주 6400여 명으로 감소했으나 지난 5월 넷째 주에 7000여 명으로 늘어 다소 우려스러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중증·응급 환자 진료를 중심으로 비상진료가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경증 환자들은 응급실 이용을 자제해 달라”고 간곡히 당부했다.국가유공자 480가구 낡은 집 수리...올해 50억원 투입
보훈부는 오는 4일 경기도 안양시에 거주하고 있는 이헌주(86세) 월남 참전유공자의 자택에서 보훈부 산하기관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 올해 국가유공자 주거환경개선 사업의 시작을 알리는 행사를 개최한다. 이날 행사에는 강정애 보훈부 장관과 하유성 보훈공단 이사장 직무대행, 연성대학교 웹툰만화콘텐츠학과 교수 및 학생, 보훈부·행안부·통일부·금융위·공정위 등 5개 부처의 청년보좌역 등 40여 명이 참석한다. ‘나라사랑 행복한 집’은 국가를 위해 희생·헌신한 국가유공자들이 국민의 존경과 감사 속에서 안락하고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주택구조를 개선하고 생활편의 시설을 보완하는 복권기금 사업으로, 올해 480여 가구에 50억원을 투입한다. 특히, 올해 사업 대상과 규모는 지난해에 비해 120가구(33%), 12억 원(32%)을 늘려 더 많은 국가유공자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했다. 올해 첫 번째 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이헌주 참전용사 자택에서는 ‘나라사랑 행복한 집’ 시작 행사와 함께 강정애 장관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주택 담장 페인트칠과 벽화 그리기, 화단 조성 등 주거환경 개선 봉사활동도 진행된다. ‘나라사랑 행복한 집’은 지난 2009년 사업을 시작한 이후 지난해까지 6899가구의 주거환경을 개선했으며, 복권기금과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 자체 예산 391억원을 투입했다. 보훈부는 이와 함께 국가유공자를 일상에서 존중하고 예우하는 보훈문화 확산을 위해 국가유공자 우선 주차구역을 전국에서는 처음으로 민간 다중이용시설인 대형 할인마트에 설치한다. 보훈부는 4일 롯데마트 본사(서울 송파구)에서 이희완 차관과 신수경 롯데쇼핑 본부장, 롯데마트 주차장 위탁업체인 SK쉴더스 장웅준 부사장이 참석한 가운데 ‘일상 속 보훈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협약에 따라 롯데마트는 올해 안에 서울을 비롯한 전국 10개 지점에 국가유공자 우선 주차구역을 설치하고 추가적인 확대를 위해 보훈부와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서울의 경우 3일 중계점(노원구)에 설치를 완료하고, 맥스(Maxx) 금천점(금천구)과 삼양점(강북구)은 이달 중으로 설치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또한 SK쉴더스는 향후 내비게이션 서비스인 티맵(T-MAP)에 국가유공자 우선 주차구역 정보 표출 등도 진행할 계획이다.보험 설계사 연락 차단하고 싶다면 ‘두낫콜’서 언제든 가능
금융위원회는 금융업권과 협의해 금융소비자가 금융회사 등의 마케팅 연락을 한 번의 클릭으로 차단할 수 있는 금융권 두낫콜 시스템을 확대 개편한다고 밝혔다. 은행, 보험사, 증권사, 카드사, 저축은행 등 12개 업권은 은행연합회 주관으로 금융권 두낫콜 시스템을 지난 2014년 9월 구축해 금융소비자가 금융회사의 마케팅 목적의 전화나 문자를 5년 동안 차단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다. 앞서 지난해 10월 금융위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을 개정해 금융소비자가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금융상품을 소개하거나 권유할 목적으로 연락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신설했으며, 소비자가 한층 쉽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금융권 두낫콜 시스템 개선방안을 업계와 지속해서 논의해 왔다. 먼저, 대형 법인보험대리점(GA) 70개 사가 새로 두낫콜 시스템에 참여해 소비자가 보험설계사 등의 마케팅 연락을 손쉽게 거부할 수 있게 된다. 현재 금융권 두낫콜 시스템에 참여하고 있는 12개 업권 외에도 소속 설계사 500인 이상인 대형 법인보험대리점이 새로 참여함에 따라 이에 소속된 보험설계사 등의 연락을 한 번에 거부할 수 있게 된다. 기존의 금융회사에 더해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가 두낫콜 시스템에 처음으로 참여함에 따라 소비자의 평온한 일상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두낫콜 시스템에 신고기능을 신설해 두낫콜을 신청했음에도 마케팅 연락을 받은 경우 이를 신고할 수 있게 된다. 금융소비자의 신고가 있는 경우 개별 금융회사 등은 사실관계를 확인해 조치한 후 2주 이내에 소비자에게 처리 결과를 통지한다. 아울러 개별 금융회사 등은 신고사항의 처리결과에 대한 자체 점검을 통해 필요한 후속조치를 하는 등 두낫콜 시스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계속 노력하기로 했다. 또 소비자가 두낫콜 신청 후 ‘마케팅 수신 동의’한 경우 별도 안내를 통해 재확인한다. 원칙적으로 두낫콜 신청 후에 앱 설치나 금융상품 계약 과정에서 마케팅 연락에 동의하는 경우, 소비자의 최신 의사표시를 존중해 마케팅 연락이 가능하다. 다만 이 과정에서 소비자가 의도치 않게 마케팅 연락에 동의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 앞으로는 문자메시지를 통해 마케팅 연락 수신동의 내역과 수신거부 방법을 별도로 안내해 소비자 불편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두낫콜 등록, 철회, 유효기간(5년) 임박 때에도 문자메시지로 안내해 연락금지요구 제도가 더욱 실효성을 가질 수 있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이번 금융권 두낫콜 시스템 개편사항은 참여 금융회사 등의 전산 개발 후 8월 말부터 시행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금융당국과 협회는 금융소비자들이 금융권 두낫콜을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금융회사 참여를 확대하고, 기능 및 편의성을 지속해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